제74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11.14) 상세보기|주요논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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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11.14)

부서명: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8906

1.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4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14(목)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음.

2.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금년도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였음.

3.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 관련 ‘남북대화’의 중요성이 포함되었으며, △정기 서신교환, 화상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시‧정례 상봉 및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음.

4.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음.
ㅇ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 끝.

메뉴담당부서: 인권사회과
전화: 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