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병세 외교장관, 난민.이주민 고위급 회의 및 SDG 16 고위급 행사 참석

1. 윤병세 외교장관은 9. 19.(월) 제71차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난민 및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에스토니아 대통령, 조지아 총리,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와 함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6 관련 고위급 행사」를 공동 주최하였다.

o 난민 문제는 금년도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9.19 및 9.20 이틀 연속 유엔총회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각각 주최하는 난민 및 이주민 관련 최고위급 차원의 회의가 연이어 개최됨.
o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은 금년도 유엔총회의 주제로서 우리는 지난 1년간(2015.7-2016.7) SDG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국으로서 SDG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SDG 16 :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2. 윤 장관은 「난민 및 이주민 고위급 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현재 난민 및 이주민 이동 규모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고 그 발생 원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례없는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포괄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o 난민과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 단기적으로 인도적 지원의 확대와 함께 난민 처리에서 강제송환금지원칙 및 정당한 사법 절차의 보장과 인권 보호가 중요하며, 우리가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여 난민 심사 및 처우를 체계화하였고, 2015년 난민 재정착 사업을 실시하였음을 설명함.

o 장기적으로는 난민의 자립을 위해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가 지난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 지원을 10배 증대하고, 교육, 보건, 직업 훈련 제공을 통해 인도적 지원 및 개발을 연계시키고 있음을 설명함. 또한, 작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에 따라 특히 여성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소개함.

3. 한편, 윤 장관은 “2030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포용적인 제도: E-거버넌스, 투명성과 공공서비스” 주제 하에 개최된「SDG 16 관련 고위급 행사」에서 SDG 16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 국제사회는 지난 15년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추진해 오면서 올바른 제도가 구축되어야만 빈곤 종식 등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2030 개발의제에 목표 16으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

o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포용적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SDG 16은 그 자체로서 목표인 동시에 다른 목표의 달성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소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함.
o 특히, 윤 장관은 △국제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아온 E-거버넌스 분야에서 우리의 전자정부 시스템 관련 노하우를 개도국들과 공유하고, △전자정부시스템 사용자인 글로벌 시민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SDG 16 거버넌스 부분 이행을 돕기 위해 △UNDP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거버넌스 신탁기금’에 300만불을 조만간 기여할 것임을 발표함.


첨부 :「난민 및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고위급 회의」발언문(영문 및 비공식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