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병세 외교장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행동 촉구

1. 윤병세 외교장관은 9. 21.(수) 제7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 개최된 「인권 주류화를 통한 분쟁 예방 고위급 회의」에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행동을 요청함.

※ 동 행사는 스위스와 독일 외교장관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윤 장관 이외에 Zeid 인권최고대표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하고 라트비아, 아르헨티나,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조지아 외교장관 등 참석

※ 동 회의 주제인 ‘인권 주류화를 통한 분쟁 예방’은 분쟁 발생이 일어난 많은 경우 인권 침해와 억압이 원인이었던 점에 주목하여,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개념에서 출발
- 금년 6. 1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우리를 비롯한 70여개 국가들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권과 분쟁 예방에 관한 6‧13 호소문’ 발표

2. 윤 장관은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 악화될 경우 분쟁상황으로까지 이를 수 있음을 지적한 뒤, 국제사회가 금번 유엔 총회를 통해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청함.

ㅇ 윤 장관은 특히, 최근 북한이 최악의 홍수 피해 가운데에서도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은 도외시한 채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평범한 주민들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평범한 북한 주민들임을 잊지 않고,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대량 인권 침해는 엄중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함.

3. 참석자들은 북한 등에서 인권 침해가 분쟁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이전에 유엔이 인권 유린 상황에 처한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유엔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함.

4. 윤 장관의 금번 패널리스트 참석은 인권이사회 의장국이자 북한 인권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유엔내 인권 주류화 노력을 통한 분쟁 예방 필요성 및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첨부: 발언문 국․영문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