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병세 외교장관, 커비 前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다

1.윤병세 외교장관은 ‘14. 5. 30.(금)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前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위원장을 면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조사위원회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13.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되어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을 방문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토대로 ’14.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권고 
 
2.윤 장관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다고 평가한 데 대해, 커비 前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3.커비 前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가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윤 장관은 최근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서 밝힌 것과 같이 북한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임을 설명하였다.

4.커비 前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인권 사무소(field-based structure)의 한국 설치를 요청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이를 수락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동 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리 정부의 협조를 기대하였다.

5.윤 장관은 조사위원회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커비 前 위원장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계속 활동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