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  목  :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입장 발표에 대한 대변인 논평

1. 정부는 8.6(수)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사안(current issue)으로, 일본 정부에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토록 권고한 것을 환영하며, 금번 발표는 여성인권에 대한 필레이 인권최고대표의 신념과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ㅇ 또한, 지난 6.20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엄청난 고통을 초래한다고 필레이 인권최고대표가 강조한 점을 주목한다.

2. 이는 7.23 시민적․정치적 권리(B규약) 위원회 최종견해 등 지난 20년간 다양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권고들에 이어 유엔내 인권 담당 최고위 인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입장을 발표한 것인바, 일본 정부가 유엔의 권고들을 수용하여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앞으로도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분쟁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