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 목 : 제68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1. 제68차 유엔총회 3위원회는 2013.11.19.(화) 오후 (뉴욕 현지시각) 북한인권결의를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동 결의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는 2005년-2011년간 찬성국가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표결로 채택되어 오다가 2012년 제67차 총회에서 처음으로 컨센서스 채택

 ※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2.  이번 북한인권결의는 지난해 결의와 같이 북한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침해 문제를 지난해에 비해 더욱 상세히 기술하였고, 특히 정치범 수용소를 즉시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할 것과 북송 탈북민에 대한 처우 실태를 공개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하는 내용 등은 새로이 추가되었다. 

 ※ 과거와 같이 탈북민 관련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등 보호 촉구,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이산가족 상봉 재개 희망 등 포함

3. 한편, 이번 결의는 2013.3월 인권이사회(HRC) 결의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된 것을 환영하고, 북한이 동 위원회의 방북 조사활동을 허가하지 않는 등 관련 협조를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4. 금년도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표결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과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