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제24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에 최초로 상정하고 주도한 ‘지방정부와 인권(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결의를 9.26(목)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습니다.

  ※ 동 결의는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이집트, 칠레 등이 핵심제안국(core-group)으로 참여하였고, 다양한 지역 국가들을 포함시킨 결의로써 4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광범위한 지지 확보
 
2. 동 결의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27차 유엔인권이사회(2014.9월)에 제출토록 하고 △동 보고서 작성시 이사국, 관련 지역 및 국제기구, 유엔인권최고대표, 국가 인권기구 및 NGO들의 의견을 구할 것과 △동 보고서에 인권협약기구, UPR(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관련 UN 기구들이 제시한 권고사항들을 반영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 인권이사회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UN 헌장,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협약, 자발적 공약 등에 비추어 매4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절차

3. 금번 채택된 결의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을 주제로 처음으로 채택된 결의로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보호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첨부 : 상기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