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ㅇ 북한인권

오늘날에도 세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음. 북한이 이중 한 예인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이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을 방문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이에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포함됨. 북한은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인권개선을 위해 특별보고관 등 국제인권메커니즘과 협력해야 할 것임.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남북한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우려하고 있음.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도 모른채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의 조속한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함. 또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해오기를 촉구함. 이산가족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음.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인권이사회와 국제사회의 양심에 호소하고자 함. 탈북자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마저 박탈당한 채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상황에 처해있음.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와 생존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체포되어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음. 이 박해는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의 수준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로 심각함.

국제사회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고문방지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많은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되고 있음. 우리 정부는 모든 직접 관련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될 경우 겪을 수 있는 혹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함. 탈북자는 정치적 고려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고려의 문제임.

ㅇ 군대위안부

무력분쟁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우리 정부는 점증하는 무력분쟁하 여성 폭력 문제, 특히 조직적인 강간과 성노예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 이 맥락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위안부 문제를 상기하고자 함. 이러한 조직적인 강간과 성노예 문제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과 모든 회원국이 분쟁하 여성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함은 물론, 희생자들을 위한 실효적인 구제조치 및 배상, 가해자에 대한 법의 심판을 통한 불처벌 종식 등 상기와 같은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