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 14-778 호    배포일시 :2014.11.01(토)
문 의 : 평화외교기획단 공보․홍보담당관 김용현 심의관(☎:2100-8064), 평화외교기획단 강병조 평화체제과장(☎:2100-8301)

제 목 :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 제1차 회의 결과 설명회 개최

1.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 제1차 회의가 10.31(금)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양측 위원장은 11.1(토) 오전 한독 양국 외교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1차 회의 핵심 논의 사항을 설명하였다.

  ※ 제1차 회의 결과 설명회에는 △윤병세 우리 외교장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외교장관 및 △한승주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 한국측 위원장 △하르트무트 코쉭(Hartmut Koschyk)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 독일측 위원장 등 양국 자문위원 13명 참석

  o 독일측은 통일 성공 요인으로 △‘접근을 통한 변화’를 통한 동·서독간의 신뢰 및 국제사회의 독일에 대한 신뢰 확보 △정권교체에도 불구 빌리 브란트 집권기에 수립된 동방정책 기조의 일관성 유지를 언급하며, △동독 내 평화혁명 발생 이후 2+4 회의와 국경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복합적 과정을 거쳐 달성된 독일 통일과정의 특징 등을 설명

  o 우리측은 이러한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신뢰와 믿음(trust, confidence) 확보의 중요성 △적절한 타협(modus vivendi)을 하는 실용주의적 협력 추진의 유용성 △정책의 일관성(consistency) 유지의 필요성 △중장기적인 안목에 따른 통일 대비의 필요성 △통일의 당사자로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통일 추진 필요성 등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

2. 한‧독 양측 자문위원들은 독일 통일외교 경험이 한국의 통일외교에 유용한 참고가 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및 각종 도발행위를 지속하면서 한국측의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독일 통일의 교훈을 한반도에 단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도 유의하였다.

3. 한·독 양측은 동 자문위 연례 개최에 기(旣) 합의한 바 있으며, 금번 결과 설명회에서 독일측이 자문위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내년 가을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내년 봄에 차기회의를 베를린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양측은 이에 합의하였다.

4. 한·독 통일외교자문위는 한·독 양국 외교당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통일외교 문제 관련 정례협의체이며, 동 자문위에 독일 외교부, 구동독 외교장관, 경제‧법률 전문가 등 통일외교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독일의 경험을 전수해줄 수 있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의 통일 및 통합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의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