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 15-72 호 배포일시 : 2015.2.7(토)
문 의 : 평화외교기획단 공보․홍보담당관 김용현 심의관(☎:2100-8064)

제 목 :  독일 통일의 과거에서 한국 통일의 미래를 보다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 제2차 회의 베를린에서 개최

1.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 제2차 회의가 2.5(목) 베를린에서 개최되어 △신뢰구축조치 관련 독일의 경험, △2+4 조약체결 과정이 한국에 갖는 시사점, △한국의 통일외교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는 통일외교 주제 관련 양국 외교당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연례정책자문 협의체로서, 우리측은 한승주 위원장 외 6명 및 외부전문가 1명(김성한 고려대 교수)이, 독일측은 하르트무트 코쉭(Hartmut Koschyk) 위원장 외 6명이 참석(총15명) 

  o 금번 2차회의는 작년 10월31일 1차회의가 개최된지 약 3개월 만에 독일측 제안으로 개최되었는 바,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독일측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

  o 아울러, 양측 위원장은 2.6(금) 베를린에서 개최된 한-독 외교장관 회담 직후 계기 독일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장관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외교장관에게 금번 회의 핵심논의 사항 및 정책 제안을 설명

2. 먼저 ‘신뢰구축 조치 관련 독일의 경험(1세션)’에서, 독일측은 CSCE 설립과 같은 다자안보협력체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독일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며, 한국 또한 다자, 양자, 지역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신뢰구축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o 아울러, 독일측은 현재 한국이 추진중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앞으로 동북아 긴장완화와 상호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과 여건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하고, 동 구상에 대한 독일의 지지를 표명하였다.

3. ‘2+4 조약체결 과정’(2세션)에서는, 동 조약의 체결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나이(Ney)’ 독일 외교부 법률총국장이 본인의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당시 갑자기 열린 ‘통일의 좁은 기회의 창’(narrow windown of opportunity), 즉 ‘89.11.9 베를린 장벽 붕괴 후 ’90.10.3 독일 통일 달성까지 약 11개월 동안, 독일이 미, 소, 영, 프 등 승전4국과 적극적인 외교협상을 통해 독일 통일에 대한 지지와 승인을 끌어내어, 2+4 조약 체결을 하게 된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o 특히, 독일의 2+4 조약체결과정이 주는 교훈, 즉, 기회가 도래하였을 때 실기하지 않고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사전에 그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하여 신뢰에 기반한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춰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평가됨. 

4. ‘한국의 통일 외교’(3세션)에서는 김성한 고려대 교수(외교부 전 차관)가 한반도 통일이 미, 중, 일, 러, EU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통일의 주요 변수(북한의 선택, 미중 관계 등)를 소개하였다. 독일측은 현 한반도 정세 및 통일 문제, 이와 관련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대한 독일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5. 금번 한독 통일위교자문위 2차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독 양국간 통일문제 관련 협력의 증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를 구현하려는 우리정부 노력에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