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부는 2023년 10월 중앙대학교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현대리서치)과 함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통일외교 인식조사와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국내외 청년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외교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통일외교 인식조사는 2023년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 대학(원)생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표본오차 ±4.38%, 신뢰수준 95%)을 통해 진행되었다.

  ※ 이 조사는 ▴조사대상을 ‘대학(원) 재학생’으로 설정하고, ▴주제를 통일‘외교’로 구체화하며, ▴대북 현안(북핵, 북한인권)과 통일간 연관관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기존 다른 통일인식 조사와 차별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 이상이 통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변국의 지지’를 꼽았고(11.2%) ‘주변국의 통일 견제’가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하여(10.2%), 통일외교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일외교 추진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주변국 및 동맹과의 양자외교’(42.2%)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국제경제적 협력’(31.8%), ‘유엔 등을 통한 다자외교’ (14.6%), ‘한국의 글로벌 가치 제고’(11.4%)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28.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북한인권 개선’ 필요성 역시 상당수 응답자가 선택하였다(9.4%). 특히, 응답자 다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인권 개선’이 통일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통일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통일이 될 수 있다’(63.2%), ‘통일이 되어야 북핵문제 해결될 수 있다’(18.6%) / ‘북한인권이 개선되어야 통일이 될 수 있다’(46%), ‘통일이 되어야 북한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31%)

 한편, 미래세대 대상 통일외교 세미나는 한라대학교(10.4), 연세대학교(10.10), 중앙대학교(10.12)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세미나에는 우리나라 학생 뿐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중국,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총 130여명 학생이 참여하여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참석 학생들은 한반도 통일 추진시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외교’가 더욱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미리부터 주변국들에 통일의 혜택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쌓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통일에 관한 외교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주무부처로서*, 통일비전외교** 기치 하에 우리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올해 미국(2015년 이후 최초) 및 일본·영국(양국 모두 사상 최초) 정상을 포함하여 캐나다, EU 등 정상 차원에서 정상성명 등을 통해 한반도 통일 관련 명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미래세대 대상 설문조사와 세미나는 통일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과 외교부간 소통을 통해 통일외교의 방향성을 묻고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통일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역시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 9항 8호, “통일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통일비전외교 :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외교활동으로, ①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요국 협의를 통해 통일에 대한 지지·협조 확보 ②국제사회 통일 공감대·지지 확산 ③통일외교 추진 역량 강화로 구성  

*** (8.18 한-미-일 정상회의, 캠프데이비드 원칙)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 /  (11.22 한-영 정상회담, 다우닝가 합의)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 / (5.17, 한-캐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 “트뤼도 총리는 비핵화되고, 평화로우며, 통일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캐나다의 지지를 재확인” / (5.22,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 “EU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