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12.28.(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o 이번 설명회는 12.28.(수) 오전에 발표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에 있어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 

o 외교부와 대통령실,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약 120여명이 이번 설명회에 참석 

□ 박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PS, Global Pivotal State)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o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로서,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o 또한, 우리 정부는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의 비전과 협력 원칙에 공감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o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단기간 내에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역내 기여를 증대해 나갈 예정 

□ 이어서, ‘우리 정부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인태전략 이행 체계, 소지역 및 중점 추진 과제 별 향후 이행 계획을 소개하였다. 

※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사회)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김민성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임성학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 

o 최영삼 차관보는 우리 인태 전략의 지역적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북태평양,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에까지 이르는 만큼 앞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 사업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소개 

* ①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②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③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④포괄안보 협력 확대 ⑤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⑥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⑦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⑧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⑨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o 또한, 임상범 대통령실 안보전략비서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일부 소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한정되었던 과거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인태전략을 통해 외교적 지평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우리 외교의 ‘선진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 

□ 또한, 2세션에서는 ‘소지역별 및 분야별 우리 인태전략의 이행 방향’을 주제로, 우리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아세안(ASEAN)과의 협력 방향과 인태 전략을 통한 경제안보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발표한 여러 인태 전략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사회) △배기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부교수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 부교수가 연사로, △김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TF 위원장 △임상우 외교부 인태전략 TF 간사가 패널로 참여 

□ 앞으로 외교부는 부내 및 유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인태 전략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는 한편, 우리 인태 전략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1. 외교부 장관 기조연설, 

           2. 행사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