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박진 장관, 뮌헨안보회의 인도-태평양 패널토론 참석 

-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및 인도-태평양 전략 소개 - 

□ 박진 외교부 장관은 크리스토프 호이스겐(Christoph Heusgen) 뮌헨안보회의 의장의 초청으로 현지시각 2.18(토) 17:30~18:30 개최된 제59차 뮌헨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패널토론에 참가하였다. 

※ 뮌헨안보회의는 1963년 창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 포럼으로서 안보 분야의 다보스 포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주요국 정상･외교장관･국방장관, 국제기구 수장 등 850여 명 참석 

     - 우리나라는 2020년 뮌헨안보회의에 외교장관 참석 (2021/2022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으로 불참) 

※ 2023 뮌헨안보회의 Main Stage 세션 

     - [주제명] 또 다른 시대전환: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균형 유지(The other Zeitenwende: Maintaining a Balance of Power in the Indo-Pacific) 

     - [참석자] △박진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Hayashi Yoshimasa) 일본 외무대신 △제임스 클레벌리(James Cleverly) 영국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Me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 

     - [진행자] 조슈아 워커(Joshua Walker) ‘Japan Society’ 회장 

□ 박 장관은 오늘날 인도-태평양의 안보환경이 복합위기(polycrisis)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역내 안정과 번영에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고자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은 전후 세계질서의 기초를 흔들었고, 이러한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도전은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면서, 팬데믹, 글로벌 기술경쟁 및 공급망 교란에 더해 우크라이나 위기는 한반도･대만해협･남중국해 주변 긴장도 심화해 인태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협한다고 하였다. 

◦ 특히 국제사회의 관심이 유럽 내 전쟁에 집중된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도발 등 더욱 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2.18.)도 약 50일 만에 미사일 시험을 재개했고 7차 핵실험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이러한 도전은 자유･민주･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협력 증진을 통해 대응하고 극복해야 한다면서, 작년 12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책임을 다하고 인태지역과 그 너머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 아울러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러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수립한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은 포용･신뢰･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의 자유･평화･번영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 토론에 참가한 일본･영국･캐나다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을 넘어 인태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공감하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평가하고, 한국이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였다. 

◦ 특히 오늘날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만큼 아시아와 유럽 모두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이 인도-태평양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도 대단히 크다는 데 공감하였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후 1년여 만에 개최된 이번 뮌헨안보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 각국 등 주요국 정상･고위인사들은 전후 세계평화･번영의 근간이 된 국제사회의 대원칙과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위협과 도전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박 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패널토론 참석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과 함께 작년 말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전략으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 원년을 맞아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와 협력 의사를 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뮌헨안보회의 인도-태평양 관련 패널토론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