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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모두 발언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 여러분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를 이끌어가실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도시 파리,

그중에서도 세계 지성과 과학의 중심인 소르본 대학에서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석학들과

또 우리의 디지털 질서에 대해 대담할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연대에 기초하여

세상의 질서와 규범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 국가의 법 체계와 국제 규범 질서는

프랑스 혁명 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새로운 규범 질서가 정립되었듯이

저는 작년 9월 유엔 총회와 뉴욕 대학에서 뉴욕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50억 명과 연결하고

영화 110억 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 Bard, LLaMA와 같은 AI 기술은

언어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온

창작 능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발명, 기술 개발, 예술 창작 등

사람과 AI의 콜라보를 통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인류의 문명은 기술에 기반하여 진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빛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

기후 위기, 양극화 심화, 인간성 상실, 대량 살상 무기,

민주주의 교란과 위기 등 돌이킬 수 없는

실존적 위험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40개에 해당하는 AI 법제도가 최근 각국에서 통과되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 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질서의 근본이 되는 디지털 윤리 규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디지털은 프랑스 혁명 사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윤리 원칙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 가치로 존중되고

나아가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개발과 보상체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은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되어야 하며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시스템의 작동,

다시 말해 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관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디지털 윤리 규범의 기본 원칙들을

우리의 디지털 경제 사회 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국제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UN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미래세대와 존경하는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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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마무리 발언

석학분들과 소르본대 학생으로부터 정말 통찰력 있는 유익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규제라는 것이, 또 법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위스 치즈와 스위스의 해물 시판을 할 때 식품보건당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하고, 또 그 기준이 충족됐다고 하는 것을 상품에 표시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식품이 안전한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래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런 식품들을 구입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산업이 훨씬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길레 학생이 디지털은 칼과 같아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유용한 것이지만 잘못 쓰게 되면 치명적인 어떤 위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자유시장주의자이고, 시장에 불필요한 규제가 가해지는 것을 철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우리가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도 역시 규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상업의 증진, 공업의 발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항해 시대와 프랑스 혁명을 설명하면서 디지털에 관한 국제적인, 보편적인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인들 간에 법제도, 또 국제적인 통상 시스템, 거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봉건 영주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벗어나 더 넓은 지역으로, 또 대항해를 통해 완전히 다른 세계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어떤 보편적인 상업과 또 산업에 관련되는 서로의 약속과 예측 가능한 어떤 규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으로 해서 근대 사법과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프랑스 혁명으로 신분 타파를 통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전격적으로 세계가 동일한 가치와 규율 속에서 경제 번영을 이루어 왔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만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디지털을 정의하라고 하면, 빠른 정보와 데이터의 이동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와 통신 그리고 AI라는 것으로써 이것이 발전해 가고, 또 서로가 시너지를 갖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연결성과 즉시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은 그 자체가 국제적입니다. 국가주의와는 결합할 수가 없는 국제주의, 자유주의와만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문화와 산업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예측 가능한 약속과 규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의 남용을 방지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국제사회가 함께 규율할 수 있다면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안전성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 디지털 문화와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처음, 1900년 초기에 개발이 됐을 때 과거에 마차를 타고 다니던 도시생활에서 자동차가 나오면서 자동차의 성능이 점점 좋아져서 이것이 인명 사고를 유발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국가의 정부는 속도가 얼마 이상 나면 안 된다는 것으로 규율을 하는 정부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부는 브레이크의 성능이 아주 좋아야 된다고 규율을 할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인명 피해가 생기면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지 말라고 하는 건 자동차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건 자유와 관계된 부분입니다만, 브레이크의 성능, 브레이크의 테크놀로지를 올려라 하고 규정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책임보험제도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면서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동차 산업이 다른 산업 부분에 전후방 연관 효과를 주면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즉시성과 연결성이라고 하는 어떤 국제적 성격에 우리가 착안을 해서 이 디지털 문화와 산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디지털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위험, 또 어떤 남용의 사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늘 발생한다고 보는 정직성, 어떠한 제도든 간에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이 어떤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식품 같은 경우에 그 정직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우리의 식품 산업을 훨씬 발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문화에 있어서도 그 정직성이라지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이렇게 각각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국제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국제적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논의, 또 국제기구를 통한 논의, 또 가급적이면 어떤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것, 공공재라는 측면에서의 디지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범세계적인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 주는 차원에서는 이것이 어떤 유엔에서의 남북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디지털에 관한 다양한 법적인 규범적 논의를 하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고 이렇게 좋은 말씀 듣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저도 디지털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서 국제협력과 우리 미래세대의 기회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참석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6. 21, 수)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개최된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하여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성과 즉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제적입니다. 자유주의와만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문화와 산업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으로 예측 가능한 약속과 규율이 필요하고, 이것(디지털과 AI)의 남용을 방지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국제사회가 함께 규율할 수 있다면 디지털 문화와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공공재라는 측면에서의 디지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범세계적인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 주는 차원에서는 이것이 유엔에서의 남북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말과 함께, "디지털에 관한 다양한 법적ㆍ규범적 논의를 하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디지털 윤리 규범이 갖춰야 할 기본 원칙을 위해 UN 산하에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포럼은 마르쿠스 가브리엘 독일 본대 석좌교수, 라자 샤틸라 소르본대 명예교수, 다니엘 앤들러 소르본대 명예교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모리스 레비 퍼블리시스 그룹 감사회 의장 및 소르본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뢰르 펠르랭 코렐리아 캐피털 사장(전 프랑스 중소기업 디지털경제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독일 본대 석좌교수이자 독일 최고의 법·철학자인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준 높은 AI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도덕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AI 윤리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ECD AI 글로벌 파트너십 워킹그룹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소르본대 라자 샤틸라 명예교수는 AI 기술이 정말 빠르게 진화하는 동시에 다른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인류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규범 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 철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소르본대 다니엘 앤들러 명예교수는 최근 10여 년간 디지털 기술이 인간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윤리 규범이 여러 분야에서 정립되는 데에는 한 세대가 걸리는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지만 디지털 기술의 긍정적인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설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AI가 기억과 지능의 문제 해결에는 장점이 있지만 인간은 의식과 상상력 측면에서 차별화되며, AI 기술을 선의의 의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에 필요한 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리스 레비 퍼블리시스 그룹 감사회 의장은 디지털 경제를 미국과 중국이 주도해 나가는 중에 EU에서는 법제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법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억눌러서는 안되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자세로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포럼에 함께한 소르본대 아나이스 길레 학생은 디지털 기술은 ‘칼’과 같은 것으로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측면이 있어 적절한 규칙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특히 디지털 기술 자체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포용적·연대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석학들과 학생은 각기 디지털이 어떻게 인류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위험적인 측면이 있다는것에는 동의하면서 윤 대통령의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정립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