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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기술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격 -

- 글로벌 혁신 생태계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에 기여 -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4. 26 정상회담에서「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첨단기술과 국가안보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의 첨단기술 협력을 국가안보의 시각에서 다룰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국가안보실(NSC)이 주도하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핵심·신흥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을 도모할 것입니다.

동 대화를 통해 양국은 바이오, 배터리와 에너지 기술, 반도체, 디지털, 양자(quantum) 등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1.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 : 표준 개발, 제조 공정과 규모의 최적화, 신흥기술 분야에서 연구 협력, 바이오 경제를 위한 인프라 및 데이터 공유

2. 배터리와 에너지 기술 : 대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술, 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공정 기술, 기타 청정·재생에너지 기술 협력

3. 반도체 : 최첨단 및 기타 새로운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4. 디지털 경제 : 디지털 경제의 경쟁·혁신·책임성 증진을 위해 「데이터 보안」과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과, 규제 접근에 관한 정보 교환을 모색

5. 양자정보과학기술(Quantum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 정부·학계·민간 부문에 걸친 연구 협력 심화

아울러 양국은 학생·연구자·산업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차세대 과학자,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매년 개최할 예정이며, 첫 회의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동 대화체의 출범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간 핵심·신흥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의 하나로 격상시키는 의미가 있으며,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 리더이자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은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이며, 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양국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 :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