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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리뷰 1호-對러제재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 (5.6.)

부서명: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작성일: 2022-05-13
조회수: 988

경제안보 리뷰 (5.6.).pdf

對러제재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미·중 전략경쟁을 배경으로 다양한 이슈가 경제적 국가책략(economic statecraft)으로 활용되면서, 국제경제질서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

■ 對러제재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증대

- 미국, 러시아 군사력 약화를 위해 에너지 부문 집중 제재

- EU, 에너지 자원 수입금지를 점진적 확대 중이며 독일은 천연가스 수입금지로 방침 변경

■ 국제사회는 공동으로 에너지 자원의 가격 상승에 대응 중

-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주요국,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4.1.)

- EU, 러시아 가스 의존도 감축을 위한 에너지플랫폼 논의

■ 한편 미국은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범위 확대

- 러시아 은행(Sberbank 및 Alfabank) 자산 동결(4.6.)

-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위협 해소를 위해 對러제재 동참이 계속 요구되는 상황

■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안보 위기를 앞당기는 상황

- 식량보호주의에 따른 주요 생산국의 수출 금지가 확산 중이며, 전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우려 증가

■ 미국, 안전한 국제경제질서를 위한 동맹의 역할 강조

- 재닛 옐런(Janet Yellen) 美재무부 장관은 “자유롭지만 안전한 무역(free but secure trade)” 강조(4.13.)

- CSIS 보고서에서는 동맹경제(alliance economics) 언급(4.28.)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경쟁이 심화

- 미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내세우며 동맹과 유사입장국의 참여 탐색

- 중국, 글로벌안보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를 제안하면서 일방주의를 거부(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