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리뷰 2호-한-미 정상회담의 경제․기술 분야 성과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의 의미 (6.24.) 상세보기|발간물 -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 리뷰 2호-한-미 정상회담의 경제․기술 분야 성과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의 의미 (6.24.)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기술 분야 성과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의 의미

■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기술 협력의 확대 및 제도화

-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구체화(▴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 등 핵심․신흥 기술 ▴원자력 ▴우주 ▴방산 및 국방)

- 경제․기술 협력 제도화(▴국가안보실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 출범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개최 ▴ 우주정책대화 개최 등) 및 금융안정화를 위한 외환시장의 협력 발판을 마련

-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으로 양국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포괄적 IPEF 발전을 통해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노력할 것을 확인

-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포괄적 관계로 전환한 계기로 평가

■ IPEF의 출범 배경과 주요 내용

- 한국은 IPEF 논의 초기 단계부터 공식 출범까지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 총 14개국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피지,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참여

- 공동선언문을 통해 IPEF의 목표를 경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포용성, 성장, 공정성, 경쟁력 향상으로 설정하고 4개 필러(▴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로 구성

- 4개 필러 전체의 참여가 의무가 아니며, 자국 발전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필러만 참여 가능

- 기존 통상협정과 달리 관세 양허 등 시장개방요소를 담고 있지 않고, 구체적 의제와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출범 / 미국은 의회 통과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

■ IPEF 참여의 의미와 주요국 반응

- 시장개방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의 IPEF 참여는 경제적 혜택 외 전략적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분석도 존재

- 여타 참여국 입장은 ▴개방성 강조 ▴중국에 대한 대안 제시 ▴미국의 경제적 관여 등으로 요약 가능

- 중국은 IPEF가 정치적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BRICS 등 신흥시장 및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모색

■ 경제안보 관련 시사점

- 글로벌 전략 경쟁 하에서 한미동맹과 다자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정학적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추진

- 회복력 있는 공급망은 신뢰와 효율로 구분하여 접근 가능: ▴첨단 물품·기술에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정부가 구축해 가면서, ▴범용 물품·기술·필수품에서는 기업·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공급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