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개요

      - 바이든 행정부의 對중국 전략이 일부 공개된 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미국의 對중국 경제안보 조치를 전망

■ 對중국 전략의 핵심 내용

- (목표) 개방되고 포용적인 국제질서로 나아가기 위해 중국이 처한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모색

- (구성) ‘투자-공조-경쟁’이라는 3대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로 요약

【對중국 전략의 3대 요소】

■ 주요 조치의 분류와 전망

• -대부분의 對중국 조치는 ‘투자-공조-경쟁’ 요소가 중첩되나,

• -국내 기술혁신과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촉진하는 ‘공세적 성격’ 및 확보한 원천기술과 상품, 지식 등을 보호․통제하는 ‘방어적 성격’으로 구분하며, 대내 및 대외라는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

【미국의 對중국 경제안보 주요 조치의 분류】

*표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조치는 참고자료 확인(5페이지)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nd Science Act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 주요 조치별 내용 및 전망은 첨부자료 참조

■ 경제안보에 대한 시사점

• -미국은 아시아 관여를 통해 리더십 회복을 추진하고 동맹의 투자․공조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전망
  *1980년대 미국의 아시아 재관여 과정에서 일본 등 동맹의 부담이 증가한 점과 유사(예. 1985년 플라자 합의,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 -다만, 세계 경제가 위축되어 있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가치외교에 대한 국가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역내 다수 국가의 공조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미국은 공조와 별도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 -특히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투자심사를 강화하여, 글로벌 경제시스템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이 국내 산업정책과 국가안보 정책을 연계하여 對중국 전략을 추진하고 동맹․파트너에 대한 공조를 요구함에 따라, 우리도 이에 맞는 방식으로 외교-산업 정책을 검토해 가야하는 환경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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