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U 경제·통상 주요 입법 추진 동향 및 전망 (1)

 (배경) ① 코로나19 팬데믹·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겪으며 원자재,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EU의 자체 역량 부족 문제가 대두 ② 美-中간 무역분쟁 심화, 상대적으로 엄격한 EU의 환경·노동기준으로 인해 EU 역내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 

  EU는 ’21년부터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개념 하에 ▴복원력과 경쟁력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단호함과 규칙 기반 협력을 바탕으로 EU 경쟁력 강화 및 이익 보장을 위한 입법안 지속 발표 중

   - EU는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전략적 자율성’ 대신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연결성, 다차원적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환경과 공격적 경쟁에 대한 EU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

* EU공동연구센터(JCR, 2021), ‘Shaping & securing the EU’s open strategic autonomy by 2040 and beyond’

 ※ (EU 법안 유형) △ 규정(regulation) : 회원국의 별도 국내 입법과정 없이 적용 △지침(directive) : 회원국이 관련 국내법령 제정을 통해 적용

 본고는 발효를 앞둬 우리나라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경제안보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EU 주요 경제·통상 법안의 입법 추진현황 및 주요 이슈를 우선 점검함.

 `23년 상반기 내 발효 전망 법안   

ㅇ동 법안들은 우리 기업의 행정부담, 불확실성, 비용상승 등 야기할 우려있으나, 발효 후 전환기간을 명시 ⇒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정해지면 국내 이해관계자들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

   - (역외보조금) ’22.12월 중 발효될 전망이며, 발효 6개월 후 시행

   - (탄소국경조정제도) ’23.1월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품목, 시행일정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이사회·의회·집행위 제안이 달라 합의 필요. 인증서 구매 의무는 ’26년부터 적용 목표 (의회 수정안에서는 ’27년부터) 

   - (배터리규정) ’22년 내 발효를 목표로 했으나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 내 승인을 거쳐 발효되기 어려울 전망. 여권제도 도입은 ’26년부터,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적용은 ’30년부터 적용 목표

 `23년 하반기 이후 발효 전망 법안  

 ㅇ 각 법안의 특성별로 기회요인과 리스크요인이 병존할 전망

    - (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기회) 한-EU 협력(조기경보시스템 연계, 공동 연구혁신,     제3국 원자재 공동 개발 등) ▴(리스크) 반도체 부품·소재, 핵심원자재 확보 경쟁 가열

    - (공급망실사, 강제노동 제품금지) ▴(기회) 환경·노동 기준 미흡 제3국 기업 배제시 EU  시장 內 우리 기업의 반사이익 ▴(리스크) 공급망 점검 관련 행정부담 및 불확실성

    - (단일시장비상조치)▴(기회) 위기시 정부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리스크) 역외 수출 제한(코로나19 백신 사례), 정보제공의무 및 우선공급명령에 대한 우리 기업의 부담 

    - (강압대응조치)▴(리스크) 對제3국 강압대응조치 下 간접 영향(제3국 내 우리 기업의 對EU 수출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