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 Review' 24-5호 (3.22일자 발간)를 작성해 공유드립니다.

(경제안보분석) 과잉 의존 해소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레거시 반도체 생산공정 유치 현황과 전망

■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레거시 반도체의 대외 의존도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레거시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과 중국, 미국, 일본, EU의 레거시 반도체 생산공정 유치 현황을 검토

  ㅇ 각국이 레거시 반도체를 비롯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31%에서 3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이 기술적 우위 유지 및 군사적 전용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와 달리 과잉 의존도 해소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더 중점을 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 불배제

■ 각국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외교 정책, 즉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을 마련하고 있으며, 레거시 반도체의 경우 그 위협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평가가 필요

(경제안보현안) 美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국제과학기술협력 격년 보고서 발표(24.2월)

■ (배경) ’24.2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 관련 국제협력 노력에 관한 ‘국제과학기술협력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주요 내용) 국제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협력 중요성 및 ’22년 보고서상 권장 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부처․기관 조치 업데이트 사항

ㅇ (서론) 국제 과학기술 협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美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의 한 축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기에 약화되고 있는바, S&T 국제협력 유지․강화 필요

ㅇ (국제 과학기술 협력) 국내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국제 주도권 확보, 국제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통한 영향력 강화 및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 등 소개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이 과학기술 협력에 미친 영향 분석

ㅇ (신흥기술) ▴AI ▴양자정보과학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를 국제 과학기술 신흥기술로 제시하고 해당 기술 관련 미국 정책․전략 및 국제협력 현황 소개

ㅇ (결론 및 전망) 국제 과학기술 협력은 국가 경제 발전, 국가안보, 국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양자․다자 간 과학기술 협력 노력 지속 확대 필요

■ (관찰 및 평가) 미국은 국제 과학기술 협력 선도를 통해 자국 이익 및 가치에 부합하는 국제질서를 형성하고자 노력

ㅇ ▴과학기술 인재 육성․확보․유지 ▴과학기술 투자 등 연구․혁신 환경 강화 ▴과학기술 포용성 확대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관찰

(경제안보연구동향) [해외논문 요약] 미국 수출통제 조치가 일본의 대중국 무역에 미친 영향분석

     : 『Supply Chain Decoupling: Geopolitical Debates and Economic Dynamism in East Asia』 (2024)

■ 본 논문은 SSCI 등재 학술지 ‘Asian Economic Policy Review’에 2024년 게재된 논문으로 일본 게이오대 Mitsuyo Ando 교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Kazunobu Hayakawa 연구원, 게이오대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소속 Fukunari Kimura 교수가 저자로 참여

■ 미국의 첨단반도체 對중국 수출통제 정책이 일본의 첨단반도체 부문 對중국 수출 실적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 수출입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이 중견국(middle-power) 입장에서 갖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

■ 미국이 동맹국들의 대중국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동참을 촉구하는 기류*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 일본 학계의 의견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으며,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면서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참고할만한 내용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