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3월 16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작전 중단을 지시하는 잠정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 사건명: Allegations of Genocide under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우크라이나는 2월 26일 러시아의 군사 작전이 집단살해(제노사이드) 협약(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러시아를 제소하고 잠정조치 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지역 내 집단살해가 발생했다는 명분으로 이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고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특별 군사 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을 수행한 것에 대한 위법성 확인을 ICJ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ICJ가 러시아에 상기 군사 작전의 즉각적인 중단 및 분쟁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잠정조치를 통해 명령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41조는 재판소가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각 당사자의 권리 보전을 위한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CJ는 금번 사건에서 Gambia v. Myanmar (2020) 및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2018) 등의 최근 판례를 상기하며, 잠정조치 명령을 위한 요건으로 △일응(prima facie) 관할권의 성립 △보호 권익과 잠정조치 간의 연관성 △급박하고 회복불가능한 피해의 가능성(risk)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ICJ는 실제 집단살해 발생 여부는 본안 판결 시 다루어질 쟁점이라고 하면서도, 금번 사안에 대해 재판소가 집단살해 협약 제9조*에 의한 일응 관할권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 협약 제9조: 본 협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은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분쟁 당사국 요구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

  또한 ICJ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사 작전의 대상이 되지 않을 타당한 권리를 보유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현 단계에서 재판소가 우크라이나 내 집단살해가 자행되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 협약의 목적 고려 시 집단살해의 방지 및 처벌을 위해 타국 영토 내에서의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ICJ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잠정조치와 보호 권익 사이의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ICJ는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권리 침해가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급박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ICJ는 ① 러시아는 2월 24일 개시된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군사작전을 즉시 중단할 것(찬성 13 반대 2), ② 러시아는 자국의 지시‧지원을 받는 군대 또는 비정규 무장단체와 및 러시아의 통제 또는 지시 하에 있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이러한 군사 작전을 촉진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찬성 13 반대 2), 그리고 ③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은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확대하는 행위도 삼갈 것(만장일치)을 명령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ICJ는 금번 잠정조치에 이어 본안에 대한 서면 및 구두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금번 잠정조치 명령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ICJ 홈페이지(http://www.icj-cij.org/en/contentious-case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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