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시: 2022년 11월 15일 (화) -17일 (목) 

주제: 해양법, 그리고 미래: 유엔해양법협약의 효과성 재고

      (Law of the Sea for the Next Generation: Effectiveness of UNCLOS Revisited)

주최: 외교부 / 주관: 대한국제법학회,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언어: 영어 

외교부는 제7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를 11월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해양의 평화적 이용과 해양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과 유관 국제기구에 관한 최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이어져 온 국제학술회의입니다. 

제7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해양법, 그리고 미래: 유엔해양법협약의 효과성 재고’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해양법의 미래” 3부작 중 제2부로 준비된 금년 회의는 유엔해양법협약(‘협약’) 채택 40주년을 기념하며 협약이 해양에서의 법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효과적이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첫 두 세션에서는 협약 규범이 자신의 핵심 목표 중 일부인 해양의 평화적 이용과 수역 기반 법질서의 구축에 효과적이었는지 논의하며, 이후 세션들에서는 협약의 분쟁해결제도의 효과성을 제도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법의 미래” 시리즈에 맞추어 해양법의 미래에 대한 신진 학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세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Albert Hoffmann ITLOS 재판소장, 백진현 ITLOS 재판관(기조연설), Awn Shawkat Al-Khasawneh 전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 등 전·현직 국제재판관들과 국내외 저명한 국제법 학자·실무자들이 참여, 해양법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인 해법을 논의할 것입니다. 

올해 학술회의는 유튜브(www.youtube.com/lawofthesea1982)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1.11.(금)까지 사전 신청 후 학술대회 전 일정에 참석한 대학(원)생에게는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명의 참가 확인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공식홈페이지 (www.icls.or.kr)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 중계 안내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