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난 4월 29일 월요일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장에서 『국제인권규약 주해』의 저자인 정인섭 명예교수(서울대학교)와 백범석 교수(경희대학교)를 초청하여 북토크가 개최되었습니다. 금일 행사는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의 인사말과 김민서 대한국제법학회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사의 핵심 부분인 『국제인권규약 주해』 저자와의 대화 시간에서 정인섭 명예교수님과 백범석 교수님은 국제인권규약의 중요성과 우리 외교 및 국내법 질서의 역할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인통보 제도와 국내법과의 관계, 국제인권법 체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법부의 인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의되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AI(인공지능)의 군사적 사용과 무력 분쟁 시 국제인권법의 적용 여부, △국제인권법이 국제인도법과 출동 시 국제인권법의 적용 여부와 한계 등 복잡한 주제들에 관한 질문이 오고 갔으며, 참가자들은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북토크는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국제법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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