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 21일(화)

주제 : 해양법, 그리고 미래 : 관할권 너머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이용의 규범화 

  (Law of the Sea for the Next Generation: BBNJ Agreement, from Definition to Regulation)

주최 : 외교부 / 주관 : 대한국제법학회,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언어 : 영어 (개회식 동시통역 제공)

외교부는 11월 20일(월)-21일(화) 양일간 서울에서 제8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Eigh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를 개최합니다.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해양의 평화적 이용과 해양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1982)과 유관 국제기구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온 국제학술회의입니다.

올해 회의 주제는 ‘해양법, 그리고 미래: 관할권 너머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이용의 규범화’입니다. 이는 지난 6월 채택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BBNJ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BBNJ 협정은 「심해저협정」(1994), 「공해어업협정」(1995)에 이어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공해 지역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다자조약입니다. 동 협정이 공해와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에 대한 관리 미비가 해양생물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탄생한 만큼,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해양환경과 해양생물자원 등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BBNJ 협정의 주요 내용을 짚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 토마스 하이더(Tomas Heidar) ITLOS 재판소장의 축사, 강병근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 백진현 전 ITLOS 재판소장의 기조연설로 막을 연 후, 국제재판관들과 국내외 저명한 국제법 학자·실무자들이 이틀간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해양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분쟁해결수단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학술회의는 유튜브(www.youtube.com/lawofthesea1982)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중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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