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OECD 동향속보(제47호) : 2004. 7. 22 발간

제목 : OECD 2004년도 고용전망 발표

1. 개요

    ㅇ OECD는 최근의 고령화에 대응, "향후에도 지속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

        는 것이 회원국의 당면 과제이며, 이를 위해 "보다 많고 좋은 고용(More and Better

        Jobs)"을 창출하는 것이 고용정책의 화두라고 강조하고, 특히 "여성, 고령자 등 노동시

        장 소외계층"의 적극 활용을 제안

2. 주요 내용

    ㅇ OECD는 최근 발표한 2004년도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올해

        OECD 30개 회원국 전체의 고용은 최근의 부진('02년 0.1%, '03년 0.3%)을 탈피,

        0.8% 성장을 기록할 것이며, 한국 또한 작년의 마이너스 성장(-0.1%)에서 벗어나

        1.7% 고용성장을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작년(0.9%성장)에 이어 1.0% 증가, 유로권 지역에서는 독일이 작년(-1.1%)

          보다는 회복되겠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0.3%), 프랑스는 작년의 부진(-0.2%)을

          떨치고 0.2%성장, 일본은 작년(-0.2%. 당초 OECD 예상은 -0.6%)을 끝으로 침체를

          벗어나 고용을 회복(0.0%)할 것으로 전망

        - 스페인이 2.8%로 최고, 네덜란드가 -0.9%로 최악의 해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

    ㅇ 실업률은 OECD 평균 6.9%를 기록할 것이나, 한국은 3.3%로서 최저수준을 보일 것으

        로 전망(2001년 3.7%, 2002년 3.1%, 2003년 3.4%)

        - 유로 경제권의 전반적인 침체를 반영, 독일이 8.8%, 프랑스 9.9%, 이태리 8.6%, 스

           페인 1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다만, 영국은 최근의 호조를 지속 유럽 평균

           9.1%에 훨씬 미달하는 4.8%를 보일 것으로 예측. 기타 일본 5.0%, 미국 6.0% 전망

        - 한편, 동구권 국가인 폴란드(19.7%), 슬로박공화국(16.6%)이 최고 수준을 지속  

    ㅇ 한편, 한국은 2003년 피고용근로자 연간근로시간 2,390시간을 기록,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2,000시간대 근로

        - 네덜란드가 1,323시간으로 최저, 프랑스 1,453시간, 미국 1,777시간, 일본 1,846시간

        - 과거 30년간, 정규직의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근로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지속 단축되어 왔으며,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고 이들이

          주로 시간제 근로에 종사한 것 또한 전반적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해고요건 제한 등 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의 경직성은,

        포르투갈이 최고수준(3.5), 미국이 가장 해고가 쉬운 나라로 평가(0.7)

        - 한국의 해고법제는 경직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28개 조사국중 해고 유연성이

           중간 이상인 12位(2.0)에 위치; 일본 9위(1.8), 유럽은 대부분 하위(2.2∼3.5))

        - 과거 15년간 OECD회원국에서 해고요건 규제완화가 지속 추진. OECD는 고용

          보호법제(EPL)가 "존재하는 일자리 보호"에는 충실했으나, 실업기간 장기화, 노동시

          장 재진입 및 최초고용(여성, 청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ㅇ 1970년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속 하락하였으며(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증가), 한국은 조직률(11%) 및 단체교섭 적용범위(10%) 모두 최저 수준(OECD 평균

        조직률 34%('70년 42%), 단체교섭 적용범위 60%)  

    ㅇ 또한, OECD는 최근 비공식고용(Informal Employment)이 급증, 선진경제권에서 약

        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저임금,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탈루 등 각종 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

        -  향후 세제개혁, 관리 및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공식고용으로의 전환이 긴요

    ㅇ 전체 노동력의 최대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은 특히 대졸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이 OECD 회원국(평균 77.9%)중 최저수준인 57.1%에 불과(다른 회원국은 학력이 높을

        수록 취업률이 높음)

        - 특히, 여성의 시간제근로 종사비율이 OECD(평균 72.3%) 최저인 59.4%에 불과

          (한편 한국의 시간제근로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로서 OECD 평균

          14.8%(네덜란드는 34.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3. 시사점

    ㅇ OECD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 잠재노동력의 최대활용 및 평생훈련 시스템 구축을 통

        해 생산성 증대 및 고용안정을 이룰 것을 제안

        - 동시에 일에 대한 유인(incentives)을 높여 전체 고용률을 증진하고 실업자의 노동

           시장 복귀를 촉진하는 등, 소위 고용지향적 사회정책(Making Work Pay)을 지속 추

           진해 나갈 것을 권고  

    ㅇ 또한 OECD는 생산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과도한 고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거시경제정책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

4. 참고자료

    ㅇ OECD Employment Outlook(2004,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