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Ⅰ. 회의 개요

   □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2006년 6월 26일(월) Niels Thygesen 의장 주재로 표제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일본의 거시경제전망, 금융 및 재정개혁 방향, 소득분배, 과학기술, 대외경제정책 등 구조개혁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주 검토국 : 미국, 스웨덴

Ⅱ. 주요 평가 및 권고, 회원국 토의내용

 1. 거시경제전망, 통화 및 금융정책

  □ OECD는 일본의 경기회복이 견조하고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되어 2006년 및 2007년에 2～3%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 2002년부터 수출주도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5년 초반부터는 내수주도의 확장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전후 최장의 경기확대기를 구가
• 2006년 1/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가 플러스(전년 동기대비 0.2% 상승)로 전환되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나, GDP 디플레이터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평가

  □ OECD는 급격한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고, 재정적자 축소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성을 강조

• 일본대표는 80년대의 버블경험을 소개하면서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축소 효과 보다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답변

  □ OECD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가이드라인을 폐지해야 함을 지적

• 일본대표는 최근 지방은행의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었고, 지방은행의 특수성  (지역경제와의 밀착)을 감안해 볼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

  □ 아울러 OECD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이행,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소득불균등 및 빈곤문제 해소, 혁신시스템 개선, 경제통합 가속화 등의 도전요인을 극복해야 함을 강조

2. 재정정책

  □ OECD는 고령화 등 향후 재정 수요를 감안해 볼 때 정부부채의 대 GDP 비율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GDP 대비 0.5～1.5%정도의 일반정부 기초적 재정수지의 흑자폭을 달성할 필요를 지적

• 이를 위해 유용하지 않은 시설의 폐쇄 등을 통해 공공투자를 추가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고, 공공부문 고용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정부, 공기업, 정부출연기관도 개혁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

• 과세대상의 확대, 소비세 인상 등을 통한 세수확보 노력도 긴요

   □ 스웨덴, 덴마크 대표 등은 세수 확대 필요성에 동조하였으나, 미국은 지나친 세수인상을 경계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을 정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3. 소득불균등 및 빈곤

  □ OECD는 근로가능인구의 소득불균등과 상대적 빈곤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의 급증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

• 이를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낮출 필요성을 강조

•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지출을 확대하며 특히 저소득층이 되기 쉬운 single parents 및 이들 자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빈곤의 재생산을 방지할 필요성을 지적

  □ 일본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며, 경기회복에 따라 정규직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설명

4. 혁신 및 대외경제정책

  □ OECD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생활수준 향상에 핵심요소하고 하면서 혁신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 상품 및 노동시장의 개혁, 국제적인 R&D 연계 제고 및 벤처기업 환경개선, 경쟁을 통한 교육 및 공공연구 성과 개선, 경제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과학기술정책의 효과성 제고 등 포괄적인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

  □ OECD는 국제교역, FDI, 노동의 국제이동을 통한 세계화는 경제성장에 핵심 원천이라고 하면서

• 이를 위해서는 FDI 장벽 감소, 상품시장(특히 서비스시장) 규제 축소, M&A 시장 완전개방, 외국인근로자 유입 통제 완화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

Ⅲ. 관찰 및 정책적 시사점

  □ 일본의 경기회복세에 대해서는 사무국 및 일본 등 많은 회원국들이 동감하고 있으나,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지, 그리고 긴축정책의 도입 시기 및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 일본이 80년대의 버블경험을 소개하면서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위축효과보다는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통화금융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면밀한 monitoring 필요

-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Policy Mix가 강조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일본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중기 재정개혁 프로그램이 발표(금년 7월로 예상됨)된 이후 금리정책 운용방향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