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6.27~28,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표제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핵심요지
- 고등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양적 확대와 질 개선이라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6대 분야(재원, 형평성 제고,
학습결과에 초점, 대응성 및 다양성 증진, 연구/혁신, 이민 및 세계화)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장보고서를 채택하였음.
- 고등교육의 성과에 대한 비교가능하고 타당한 증거 수집을 위해 고등교육에서 PISA와 같은 학습성과 측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 세계화 및 이에 따른 이동성(mobility) 증진에 따라 질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실행에 대한 정보 공유,
자격의 이동가능성(protability) 제고 등 논의함.
2. 관찰 및 평가
3. 상세 논의결과
가. 회의 개요
- 금번 회의는 고등교육의 질, 형평성 및 효율성(Higher Education : Quality, Equity,
and Efficiency)을 주제로 개최되었음.
- 회원국의 고등교육 담당 장관 외에 칠레, 러시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의 장관이
초청되었으며, Angel Gurria 사무총장, 세계은행, UNESC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도 참석하였음.
나. 개막 본회의
1) 의장 개회사
- 고등교육의 개혁은 질, 사회경제적 효과 및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고등교육은 한편으로 민주주의, 관용, 사회통합을 증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 기술의 창조를 통해 경제적
발전을 촉진해야 하는 이중의 의무가 있음.
- 고등교육의 개혁에 있어 정부, 사회파트너, 지식기반경제 및 사회의 세가지 기본 축간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함.
2) 사무총장 개회사
- 고등교육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등교육이 양적으로는 많이 확대되었으나(bigger) 이제는 질적
개선(better)이 필요함.
-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나, 공적 재원의 확대는 한계가 있으며,
- 졸업생들이 학습비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함.
- 교육의 질에 대한 측정이 중요한 바, 고등교육에서 PISA와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OECD에서 추진하겠음.
- 우수 고등교육시스템은 다양성/자율성과 조화를 이룬 책무성을 필요로 함.
3) BIAC/TUAC Consultation
- BIAC와 TUAC 모두 고등교육이 시민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함.
- BIAC은 고등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운영에 이해관계자(특히 학생 및 사용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함.
- TUAC은 고등교육에의 참여 확대를 통한 형평성 제고가 중요하며, 등록금의 도입/인상을 통한 재원확충은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함.
4) G8 교육장관회의 결과 보고
- Dimitry Livanov 러시아 차관보가 6.1-2간 개최된 G8 교육장관회의의 주요 합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소개함
- 수월성과 형평성은 상호 보완적이며, 모든 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중요함.
- 공사 부문간의 협조 증진, 과학과 기술분야간의 교류 확대,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평생학습 시스템 지속 개발 등
혁신에 우호적인 정책환경 권장
- 사회경제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시스템을 위해 사회변화에 반응하고 책임질 수
있는(responsive and accountable) 거버넌스 시스템 필요
- 양질의 교육을 위한 ICT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교육에 ICT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의지 재확인
- 국제화가 현실임을 인정하고 국제이해 증진, 자격의 투명성 및 이동가능성 제고, 질 보장 및 인정에 대한 협력
강화 등 혁신적인 국경간 교육제공 시스템의 증진 및 이동성(mobility) 강조
- 우수 교사가 필요하며, 교사의 능력은 혁신과 통합(inclusive) 이라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여야
함.
- 평생학습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을 지적하고, 직업훈련과 학습-기업훈련-노동시장간의 연계 강조
- 외국자격의 상호인정, 언어 및 다문화 능력 습득 등을 이민자의 통합이 통해 촉진될 수 있음.
다. 대학의 미래 포럼
1) 세션 1 : 대학 변화의 주요 동인
- Mala Singh 남아프리카 교수는 경제적 responsiveness가 고등교육정책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 관용과 사회적 정의를 고용가능성 및 혁신과 함께 고등교육의 산출물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함.
2) 세션 2 : 대학의 미래 시나리오
- 세계화, 인구변화, 기술변화, governance 구조 변화 등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화-국내화,
시장-행정(administration)을 양대축으로 미래 시나리오 구성
- 국제화-시장화가 불가피한 변화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바람직한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의견
- 아울러, 세계화가 가속화하는 반면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른 국내화 추세, 시장화의
다른 한편 형평성 제고를 위한 행정의 강화 추세도 있음을 지적
- 이분법을 지양하고 다양한 시나리오간의 절충(blend)이 필요하며, 대학은 국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지역요구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라. 본회의 1 : 고등교육의 목적,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한 provision
- Kenji Kosaka 일본 문부과학대신은 발제에서 일본 고등교육의 개혁방향과 도전 및 OECD에 대한 기대
등을 발표함.
- 일본 고등교육의 개혁 방향으로 대학행정의 근본적 개혁 및 자율성 제고, 질 보장의 강화,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산학관(business-academic-public) 협력을 강조함.
- OECD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platform 마련 등 질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국제적인 평가 방법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표 개발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함.
- 특히 평가 관련 기관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자신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함.
- 참석자들은 사회 통합 및 평생학습을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재확인하고,
- 한정된 재원으로 이러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재원 및 거버넌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함.
- 국가의 다양한 필요와 개인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가 필요함.
- 호주 교육부장관은 정리 발언에서 고등교육은 다양한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으며, 이러한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원(납세자와 졸업생), 거버넌스(자율성과 책무성), 영향(세계화와 지역적 필요)에 대한 국가의 조화로운 행동(balancing acts)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마. 오찬 토론 : 세계시장에서 교육의 도전과 기회
- 고등교육의 세계화는 학생들을 보내고 받아들이는 국가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세계 전역의 사람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 모든 국가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국경간 교육의 질과 관련성에 관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 이는 받아 들이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외국인에 관한 규정, 저질의
교육으로부터 학습자의 보호, 국제적으로 유효하고 이동가능한(valid and portable) 자격체제, 받아들이는 국가 고등교육기관의 질 보장
및 인증 등을 포함해야 함.
-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보내는 국가의 두뇌유출 위험을 포함하고 있음.
- 저질의 교육으로부터 학생과 이해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틀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UNESCO에서 개발하고 있는 웹
포탈을 환영함
- 일방적인 두뇌유출의 위험을 취소화하고 상호 혜택을 주는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바. 본회의 2 : 고등교육의 질, 관련성 및 영향 개선
- Mrs. Margaret Spellings 미국 교육부장관이 질, 책무성 및 affordability가 OECD
국가의 주요 관심사라고 하였으며,
- Mr. Manuel Heitor 포르투갈 장관은 고등교육시스템이 전체적인 성인의 생애에 거치는
능력개발(competence building)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고등교육에의 진입과 성공에는 불균형이 있으며, 이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선행 학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형평성 제고 정책은 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학생, 가족, 정부와 같은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결정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기관들이 그들의 성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질 및 비용 등에 대한 보다 나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고등교육은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여야 하며, 졸업생들은 노동시장에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함.(학생들의 자격과 노동시장의 요구간의 mismatch에 대한 우려)
사. 주제토의
1) Theme A : 고등교육의 재원 조달
- 발제자로 나선 Mr. Bill Rammell 영국 장관은 고등교육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만 세금 인상은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의 정원을 제한하거나, 가용한 재원의 범위내에서 1인당 지원을
줄임으로써(spreading them more thinly) 기회를 확대하거나, 다양한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 장관들은 고등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가족의무, 장애 등 고등교육 참여의
장애요인을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등록금이 고등교육에의 참여를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지, 학생들이 학업을 빨리 끝내고 고등교육기관들의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어떻게 재원조달방식을 조정하여야 할 지, 사적인 재원의 증가가 공적인 재원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 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함.
- 참여자들은 OECD가 누가 고등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에 대한 등록금 및 다른 비용의 영향, 누가
고등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세금 및 복지 혜택의 영향, 참여에의 장애요인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제안함.
2. Theme B : 고등교육의 질 및 영향 측정
- 발제자인 김광조 차관보는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판단의 validity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고등교육의 질을
정의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에 대한 보다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 공공재원의 배분을 정당화하고 점점 더 자율적인 기관에 의해 사용되는 재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성과 측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참석자들은 고등교육 질 정의의 다양성, 측정의 타당성 확보,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며 이는 의장보고서에도 반영되었음.
- 참석자들은 성과와 관련한 고등교육의 거너번스 및 재정의 효과에 대한 knowledge gap 해소, PISA의
성공에 기반하여 고등교육에서의 학습결과 측정을 위한 방법 탐색, 질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실행에 대한 정보 공유등을 위해 OECD가 노력할
것을 주문함.
3) Theme C : 글로벌 지식경제에서 연구/혁신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여
- 고등교육의 연구재원이 확충되어야 하며, 공적 재원이 필요하지만 산업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centres of excellence의 창설, spin-off 기업이나 민간부분의 대학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등 과학과 산업간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
- 직업 자격증과 같은 교육훈련의 다양성 촉진 등 사람들에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이 주어져야
함.
- OECD가 교육과 혁신/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증거 기반을 강화하고 경험과 접근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
platform을 제공하기를 제안함.
아. 의장 보고서 채택
-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질 개선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혁이 필요함.
- 어떤 국가(유럽)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주어진 재원의 보다 효율적
사용이 필요함.
-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일반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기여를 늘리는 것이 재원 확충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형평성 제고 : 모든 사회집단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확대가 필요함.
- 학습결과에 초점 : PISA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결과에 대한 보다 나은 증거 개발이 필요하며, 사무총장은
고등교육에서의 학습결과 측정 방법 개발을 위해 OECD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음.
- 대응성 및 다양성의 증진 : 고등교육기간이 질과 산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며, 책무성과 자율성의 균형과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보다 다양한 미션을 추구하도록 권장 필요
- 연구 및 혁신 : 지식사회에 있어 연구 혁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 지원과 그 혜택의 고른
향유간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이민 및 세계화 : 학생, 교수 등의 국가간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해
이민정책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정책 자체에 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