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06.11.6~7일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표제회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동 포럼은 2001년부터 OECD 투자위원회가 세계은행과 협조하여 매년 1회 개최하는 투자분야의 가장 큰 포럼으로, 금년에는 터키 투자환경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OECD 투자정책프레임워크(PFI)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ㅇ 미국, 일본, 캐니다, 벨기에, 슬로바키아, 우리나라 등 6개국 OECD 대사와 기타 30여개국 대표 및 20여개 국제기구 대표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였음.

2. 주제발표중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시사점이 큰 내용은 다음과 같음.

 <Karl Sauvant(컬럼비아 대학 국제투자 프로그램 실장)>

 ㅇ 세계전체 FDI 규모는 현재 1.2조 달러에서 2010년 1.4조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대개도국 FDI는 같은 기간중 4,100억달러에서 4,30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임.

 ㅇ 지난 10여년간 세계각국이 FDI 유치 전담기구를 경쟁적으로 설치하여온 결과, 현재 약 150개 국가에서 250 여개의 투자유치 전담기구가 운영중이며 지방정부 투자유치전담기구도 이에 못지 않게 많은 실정임.  

   - 따라서 FDI 유치를 위한 각국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세계경제 성장세와 대개도국 FDI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FDI 유치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측됨.  

 ㅇ 따라서 향후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방향은

   - 인센티브 제공, 투자환경 홍보회 개최 등 단발적인 노력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개방을 가속화하는 등 내외국인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투자유치 전담기구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함.

   - 지방정부,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산발적으로 투자유인을 제공하기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투자유인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 단순한 FDI 유치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 고용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FDI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함.

 <Andrew Vorkink(세계은행 유럽 및 중앙아시아 담당국장)>

 ㅇ 2005~2010년 기간 세계 GDP중 FDI의 비중은 약 2.2% 정도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세계 각국의 FDI 유치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며, 특히 고용효과가 매우 큰 그린필드 투자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됨.

 ㅇ 터키의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 지금까지 민영화, 경쟁촉진 등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 상법 등에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터키 GDP의 50%나 차지하고 있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법인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많은 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오히려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정리해고 및 임시고용직 고용제도 개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실업수당 부담금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축소하여 기업의 노동수요를 높여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