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 개요
□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 의장: Niels Thygesen)는 11월 30일(목) 파리에서 표제 회의를 개최하고 스페인의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Ⅱ. 핵심 내용
□ OECD 사무국은 스페인 경제가 지난 10년간 성장, 고용, 공공재정 등의 측면에서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타 유로지역과의 인플레이션 격차 발생,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주택가격 상승 등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고 진단
□ 이에 따라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재정의 긴축적인 운영 및 주택구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권고하고 아울러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노동, 혁신 등 미시적인 구조개혁을 권고
□ 이에 대해 스페인 대표단은 스페인 경제의 향후 잠재성장률 추정에 대한 의견 불일치, 재정건전화 및 각종 구조개혁 조치의 기실시 등을 이유로 OECD 사무국의 정책권고를 전적으로 수긍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Ⅲ. 주요 내용
1. OECD 사무국 보고서(초안)의 주요 내용
□ 스페인 경제는 지난 10년 이상 성장, 고용, 공공재정 등의 측면에서 괄목한만한 성과를 이루었음
* GDP 성장률 : 2004년 3.2%(1.7%), 2005년 3.5%(1.5%), 2006년 예상치 3.7%(2.6%), ( )내는 유로지역 평균
- 2005년에는 30여년만에 처음으로 재정흑자를 기록(GDP대비 1.1%)하였으며 향후 수년간도 흑자가 예상됨
* 유로화 도입에 따른 유로지역 전체의 공동 통화정책으로 성장률(2006년 3.7%)과 인플레이션율(2006년 3.5%)이 여타 유로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스페인으로서는 ECB가 정하는 정책금리(현재 유로지역 3.25%)가 경제여건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게 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 상존
* CPI 상승률 : 2004년 3.1%(2.2%), 2005년 3.4%(2.2%), 2006년 예상치 3.5%(2.2%), ( )내는 유로지역 평균
** 경상수지/GDP 비율 : 2004년 -5.3%(0.8%), 2005년 -7.4%(0.0%), 2006년 예상치 -8.8%(-0.3%), ( )내는 유로지역 평균
- 주택가격은 1998년 이후 실질 기준으로 2배 이상 올랐으며 최근까지도 상승률이 연 10%에 이르고 있음
- 주택가격 상승은 저소득층 및 청장년층의 주택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여 고용증대를 제약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 추진을 권고
- 2007-2008년중 잠재성장률 수준(OECD 사무국 추정 2.8%)을 초과하는 3%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어 인플레이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
- 통화통합으로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더욱 긴축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내수를 억제할 필요
- 인플레이션 격차 축소는 실질금리의 상대적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
- 주택수요를 줄이기 위해 주택구입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주택소유자와 임차인간의 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타 유로지역 국가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내수위축 등의 경우에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의 구조개혁이 필요
- 예를 들어 생산물 시장의 경쟁 촉진이 필요한데 특히 소매시장에서 마진율 축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이 절실하며 생산물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은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긍정적
- 또한 사업장별 생산성 격차를 무시한 중앙집권적 단체임금협약절차, 과도한 인플레이션 보상조항 등도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될 필요
- 현재의 경제성장세가 대규모 이민유입에 상당부문 기인하고 있으나 향후 이민유입 둔화 및 노령화가 불가피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가 필수적
- 이를 위해서는 특히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및 이를 통한 신기술 활용의 제고가 긴요
- 대학의 자율성 보장, 평가절차 강화 및 동 결과의 광범위한 활용, 산학연계에 의한 연구결과의 기업부문 이전 등을 통한 고등교육 개혁이 필요
- 임시직과 정규직으로 분할된 노동시장의 통합으로 혁신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 창출 도모
- 연금수혜 자격을 충족시키는 최소 연금납부기간의 연장 등 연금제도 개혁
- 노령화 진전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 공공부채를 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노령화 진전 및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 스페인 대표단의 주요 답변내용
□ 이에 대해 스페인 대표단은 OECD 사무국의 향후 스페인 잠재성장률 하락 예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경제상황 진단 및 정책권고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
□ 이와 함께 국가개혁계획(National Reform Plan) 2005-2010의 시행, 최근 사회적 파트너들간의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 등 다양한 구조개혁조치에 의한 기대성과가 OECD 사무국의 보고서에는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논평
□ 또한 금년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4분기 4.3%, 2/4분기 3.9%, 3/4분기 2.6% 등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세도 둔화된 점에 비추어 인플레이션 및 주택시장 버블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지적되었다고 평가
□ 한편 스페인 대표단은 이민유입이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
3. 여타 회원국의 주요 논의내용
□ 여러 회원국들이 스페인의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에 대해 우려
□ 일부 유로지역 회원국들은 스페인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물가가 유로지역 평균 수준에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아직도 스페인의 물가수준이 낮은 편이므로 당분간 인플레이션 격차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
□ 스페인의 재정안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1987년대비 공공부문 인력이 2배 정도 늘어난 것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에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
□ 한편 옵저버로 참석한 러시아 대표단은 최근 스페인의 경제상황이 고성장을 지속하는 자국과 매우 흡사하며 OECD 사무국의 보고서 및 회원국의 토의내용이 매우 유익하였다고 평가
Ⅳ. 관찰 및 평가
□ 스페인 경제는 선진 유럽경제에 대한 후발(catch-up)주자로서 최근 급격한 이민유입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구가하고 있으나 고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인플레이션, 주택가격, 경상수지 등의 측면에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거시경제의 불균형은 매우 위험하기는 하나 EU 국가간 경제통합의 정도가 높은 가운데 유로지역의 단일통화 사용 및 공 동 통화정책 실시로 환율 및 금리의 안정효과를 기할 수 있어 90년대 후반 동아시아에서 경험한 외환 및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세와 대규모 이민유입을 바탕으로 한 높은 경제성장세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따른 위험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현시점에서 스페인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매우 다르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스페인 경제상황의 진전에서 일부 시사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