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된 사항

 1. 국제성인능력평가(PIAAC) 관련 사항

 <사무국 보고>

PIAAC 담당자인 DELSA의 Mark Keese와 교육국 담당자는 ‘06. 4월 ELSAC 회의 이후 진행상황을 보고

- ① 배경질문(BQ: Background Questionnaire)의 일부인 직무관련훈련(work-related training) 설문지의 개발과 ② 직무소요기술조사(JRA: Job Requirement Approach)에서의 진척을 설명 

직무관련훈련 설문지 개발의 경우 ‘06. 10월 전문가회의가 개최 되었으며,

- 조사가 정책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하고, 훈련이 경제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 

JRA의 경우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범용기술(generic work skill)을 측정코자 하는 것으로, ‘06.9월 전문가회의를 개최

- 영·미·이태리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핵심 결론은 JRA 측정이 가능하며, 국제비교가 가능한 훈련으로서 정책관련성이 있으며 취업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임

- JRA를 통해서 훈련의 수요공급 문제, skill mismatch 문제를 진단하고, 저기능자를 위한 정책개발에 참고 가능

- JRA는 Pilot Survey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참가희망국은 ‘06년말까지 의견표명 및 담당자 지정 요망

교육국에서는 12월 중순경 CERI와 공동으로 PIAAC에 대해 토의가 있을 예정이며, PIAAC의 목표와 알고 싶은 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토의>

우리 대표단은 JRA Pilot Survey에 한국이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국제비교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EU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함을 언급한데 대해

- EU는 곧 있을 EU에서의 회의결과에 따라 자발적기여금 납부 등 참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

JRA가 측정코자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의 질의에 대해 사무국은 JRA는 보유기술이 아닌 사용중인 기술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보유기술에 대한 근사치(proxy)임을 설명

- 그리고 요구되는 스킬과 개인들이 실제로 보유한 스킬 간에는 무시할 수 없는 갭이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JRA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스킬과의 skill mismatch를 측정할 수 있음을 언급

비고용자의 JRA도 측정할 것인가의 질의에 대해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취업중인 자만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 영국, 미국에서 유사한 조사를 하고 있으나 조사시간의 제한, 문화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pilot test가 필요하다고 답변

많은 회원국(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체코)들은 PIAAC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하면서 사업주단체, 민간전문가, 기타 사회적 파트너들의 참여와 OECD 산업위원회와의 협조를 요청

  2. 보건사회정책지역센터(RCHSP) 통폐합 관련

서울에 있는 4개의 센터(Public governance, Tax, Competition, 보건사회정책지역센터; RCHSP) 통폐합과 관련하여

- 사무국은 이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 대표부의 복지노동관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통폐합 논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인건비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

- 즉, 파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OECD 사무국의 A4 직원(RCHSP 관련)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07년에도 지원을 하겠다는 서한 또는 commitment가 필요함을 언급

당 대표부 복지노동관은 현재 4개 센터의 통폐합 작업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협의 후 통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II. 기타 사무국 보고 및 토의 내용   

 1. DELSA 국장 보고

 <중국의 都農이주 세미나 결과 보고>

John Martin은 10.23-24 양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세미나 결과를 소개하면서

- Martin은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도농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농촌으로부터의 이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보, 취업알선, 공식부문으로의 취업 유도, 기능인력 부족이 과제임을 설명

OECD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 근로자 및 자영자를 위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의 확보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 공식부문으로의 취업유도를 위해서는 과세당국, 사회보험기관, 지자체 등의 정보공유와 정책협조가 필요하고

-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들의 부당한 착취를 막아야 함을 강조

 <기타 내용 보고>

10.9-10일 모스크바의 G8 노동장관회의, 11.3일 OECD 특별집행이사회(ECSS)의 연금토의, 신고용전략에 대한 토론회(6월 한국, 10월 도쿄, 11월 프랑스) 등을 소개

- 신고용전략(New Job Strategy)의 경우 ‘94년 고용전략보다 진일보하였으나, 삶의질보다는 고용측면을 너무 강조했다거나 각국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 교육훈련에 대한 과신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을 언급 

Youth Project의 경우 12~15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사업의 경우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검토가 끝났고, 2차로 호주, 영국, 스페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검토가 이어질 것임

• “세계화와 구조조정” 이슈에 대해서는 무역국과 공동작업중이며, 무역과 해외직접투자(FDI)가 OECD 국가의 임금, 고용, 기술소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중임

• 국제이주노동 문제의 경우 데이터의 비교가능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이주노동자 유입관리·국제송금·고급인력관리 문제에 초점을 두어 작업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