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06. 12. 5 OECD-TUAC간 연례정책협의회 주요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회의 개요

ㅇ 회의일시: 12.5, 파리 월드뱅크 건물

 

ㅇ 회의 참석자

- TUAC측: 존 스위니 위원장, 존 에반스 사무총장, 각국 노조대표자(영, 독, 한, 일, 덴마크) 등

- OECD측: 구리아 사무총장, 사무차장 2명 외 국장 5명

- 각국 OECD 대표부 대사 또는 대표 30명 

 

2. 주요 발언 내용

 □ TUAC 발표

ㅇ OECD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more and better jobs"지만,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일자리의 불안정, 불평등의 확대 등이 나타나고 있음

 - OECD의 Jobs Strategy Reassessment와 “Going for Growth" 연구에서는 상품 및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임

 

ㅇ 고용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잘 조화시켜야 하며, 노동조합과 사업주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도 중요함

 

ㅇ OECD에서도 최저임금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밝힌 바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함

 

ㅇ 실업급여 삭감이 실업감소를 가져온다는 기계적인 해석은 문제가 있으며, 최근 강조하고 있는 실업자의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one-sided한 의무부과라는 문제가 있음

 

ㅇ 영미형의 노동시장 모델과 노르딕 모델을 비교할 때 각종 지표에서 노르딕 모형이 더 좋게 나오고 있음을 볼 때 협조적인 노사관계와 social partner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

 

ㅇ 이밖에 덴마크 노조대표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의 성공이 노동시장 규제완화에 기인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고, 일본의 노조대표는 최근 일본의 경제회복에 대해 근로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수준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고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

 

ㅇ 한국의 노조대표(민주노총)는 최근 한국정부에 의한 노동 3권 탄압이 심함을 지적하고, 그 예로서 전공노 탄압, 노조원 구속, 복수노조 허용 연기 등을 언급

 

ㅇ 국제이주노동 문제에 대해 TUAC은 전세계 인구의 2.3%가 이주노동자인데, 이주노동은 적당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push 요인이 강함을 지적

- 이주노동자는 분명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의 교역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인권과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언어지원, 직업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 ‘04년 ILO회의에서 노사정 3자가 합의한 다음 사항이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임을 언급

 

        ※ 이주근로자는 성장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존재이며, 이들이 적정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기준이 준수되어야 하며 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송출국과 수입국의 동반 발전(co-development)을 위해 두뇌유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조의 관심과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을 지적

 

□ 참석자 발언내용

ㅇ 한국대사는 한국이 후진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국제화에 있었음을 언급하고, 노동조합도 국제화에 반대하기보다는 국제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함을 언급

- 한국 노사관계 문제의 경우 ‘07년 봄 ELSAC 회의에서 토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함을 밝히면서, 최근 한국의 노동운동이 폭력과 부정, 정치투쟁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TUAC이 민주노총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왜곡된 발언을 중단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

 

ㅇ 일본대사는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출범한 아베 내각의 “Let's challenge again" 캠페인에서도 교육훈련 투자 증대가 핵심사항임을 언급.  미국대사도 평생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강조하면서,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지역기반 훈련지원사업’에 대해 TUAC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

 

 ㅇ OECD 사무국은 답변을 통해, 노동시장 분야의 경우 최근 경제와 고용 성과가 좋은 국가들은 상품시장의 높은 경쟁률과 공공부문의 개혁, 적절한 근로유인정책과 적극적 고용촉진정책(activation strategy) 등의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언급.  아울러 TUAC이 주장하는 소득불평등 확대는 모든 국가에 공통된 현상은 아니며 미국 등 일부 국가의 문제이므로 좀 더 넓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힘.

- 그리고 교육훈련 영역의 경우 훈련투자의 성과(return of training) 등 문제 때문에 소득계층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투자를 늘려야 하며, 교육훈련에는 심리적·금전적 장애가 존재하므로 지속투자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한국이 좋은 사례임을 제시  

 

ㅇ 국제이주노동 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은, 몇 가지 관점에서 중요성이 있는 바, 첫째로 각국의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이주노동자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문제와 둘째, 이주 노동자의 사회통합에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수입국보다는 개도국이 주류인 송출국 입장을 보다 고려해야 함을 언급

- 국제이주노동 문제 연구를 위해 사무국은 OECD 내 각 사업국(경제, 고용노동사회, 교육 등)간에 수평적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2년간 국제이주노동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어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