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표제회의 및 관련회의가 Washington D.C에서 10.2-3간 개최되어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 금융시장안정화, 세계빈곤 축소문제 등을 논의하였는 바, 회의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음.

I. 회의결과 요지

    1. 세계경제 현황

        ㅇ 세계경제가 회복, 확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성장세는 회원국들이 지속발전을 위한 건실하고 균형잡힌 정책과 개혁을 적극 추진해나갈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유가의 급등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하방 위험(downside risk)이 최근 증가추세

        ㅇ 따라서 회원국들은 이 같은 경제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구조조정, 경상수지불균형 완화,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정책의 추진이 필요

     2. 세계빈곤축소

        ㅇ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이 부족

            - 빈곤국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한 몬테레이선언의 이행을 촉구

        ㅇ 저소득 회원국의 빈곤축소를 위한 IMF/IBRD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요망

    3. 국제금융시장의 지속적 안정

        ㅇ IMF의 세계경제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기능, 금융위기 예방 및 해소 기능 강화가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안정에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ㅇ 경제분석 및 정책권고 강화, 정책권고의 적정성 검토 등 추진 필요

    4. DDA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

        ㅇ 개방된 다자통상체제는 세계경제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개도국 발전에 중요

        ㅇ July Package를 환영하며 DDA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회원국 모두의 협조를 촉구

II. 관찰 및 평가

        ㅇ 금번 총회는 전체적으로 '세계경제가 확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교적 고무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음.

            - 지난 9.30 발표된 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5%로 전망( 금년 4월 전망치인 4.6%를 다소 상향조정)

        ㅇ 회원국들은 이같은 경제성장세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고유가, 인플레이션압력, 재정악화, 세계적인 경상수지 불균형 등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음.

        ㅇ 구조조정문제 역시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지적되었음

             - 선진국은 빠른 기술변화와 세계통합이 가져다 주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증대해야 하며, 개도국들은 금융 및 기업개혁 완수, 은행감독강화 및 국내자본시장육성, 투자여건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장을 추진하고 경제의 내구성(resilience)을 증진시켜야 함

        ㅇ 한편 세계빈곤축소를 위한 IMF/IBRD의 노력이 저소득 회원국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반성이 있었으며, MDGs 달성을 위한 선진회원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IMF와 IBRD의 역할 강화도 주문

        ㅇ 또한 DDA 협상이 개도국은 물론 모든 회원국들의 경제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동 협상 타결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됨

        ㅇ 한편 IMF는 올해로서 창립 60주년이 되었는 바, 이를 계기로 향후 동 기구가 세계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공감함. 동 변화는 향후 동 기구들의 회원국에 대한 감시기능강화와 저소득회원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모색이 기본방향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동 문제는 내년도 회의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

III. 회의 상세 내용

    1. 주요회의

        가. IMF/IBRD 연례총회(10.3)

            ㅇ 우리나라 포함 전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참석

        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10.2, 08:00-13:00)

            ㅇ IMFC 회원 24개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총재 참석(우리나라는 불참)

        다. 개발위원회(DC) 회의(10.2, 14:30-18:00)

            ㅇ DC 회원 24개국 재무장관 참석(우리나라는 불참)

        라. 후진개도국 G24 회의(10.1, 09:00-13:00)

            ㅇ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24개 중후진개도국 재무장관참석(우리나라는 불참)

        마. 선진국 G10 회의(10.3, 07:45)

     2. IMF/IBRD 연례총회 주요 결과

        가. 회의 요약

            ㅇ 총회는 금번 총회 의장인 싱가포르 무역산업장관의 연설에 이어 IMF 및 IBRD 총재 연설, IMFC 및 DC 의장의 보고, 각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연설 순으로 진행

        나. 주요인사 연설 내용중 특기사항

            1) Lim Hng Kiang 싱가포르 무역산업장관

                ㅇ 금년은 Bretton Woods 체제 출범 60주년이 되는 해인 바, 그간 IMF/IBRD가 세계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해 많은 업적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빈곤의 문제는 매우 심각

                ㅇ 두 기구는 효과적인 정책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건전한 거시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ㅇ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결과에서 보듯이 빈곤감축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필수적임

                ㅇ IMF/IBRD가 설립된 기본 취지는 불변이나 지난 60여년간 세계가 많이 변화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

            2) De Rato  IMF 총재

                ㅇ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세 회복은 국제금융제도의 건전성에도 힘입은 바 있으며, 이 같은 회복세 유지를 위해서는 고유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 보다 중립적인 통화정책 시행 그리고 경상수지불균형의 조정 등을 추진해야할 것임

                ㅇ 또한 세계경제회복세를 활용하여 자국의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함

                    - 미국은 재정수지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유럽은 국내수요가 보다 확고해 질 때까지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일본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될 때까지 현 통화정책기조를 유지 하고, 동아시아는 보다 유연한 환율정책 시행이 필요

                ㅇ IMF는 세계경제에 대한 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또한 저소득회원국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도 중요 임무임

            3) Wolfensohn IBRD 총재

                ㅇ 세계은행그룹은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는 테러리즘이라는 전대미문의 범세계적 도전에 직면하여 빈곤감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구상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빈곤감축임

                ㅇ MDGs실현을 위해서는 지구환경보호, 빈곤감축노력 배가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강화라는 세 가지 일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함

                    -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미 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회의시마다 새로운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음   

            4) Snow 미국 재무장관(준비한 원고대신 즉석 연설)

                ㅇ 60년전 창설된 Bretton Woods체제는 그간의 세계변화에 적응할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IMF/IBRD가 Strategic Review를 시작함

                ㅇ 세계경제는 상당히 건전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재정건전화, 구조개혁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ㅇ 빈곤감축과 교육기회 제공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많은 개도국들에 있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과다한 부채임. 따라서 이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국들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함

            5) Brown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 의장(영국)

                ㅇ IMFC 회의 결과 보고

            6) Manuel 개발위원회(DC) 의장(남아공)

                ㅇ DC 회의 결과 보고

            7) 이헌재 부총리(국별 연설중 7번째 순서)

                ㅇ 지난 60년간 IMF/IBRD는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 큰 역할을 했으나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변화가 필요

                ㅇ IMF는 감시기능과 위기예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규모의 volatile한 자본흐름이 당해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급속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ㅇ 또한 IMF는 전체 쿼타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쿼타규모가 당해국의 경제적 가중치 및 경제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또한 국제사회가 오늘날의 대규모, volatile한 자본흐름으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

                ㅇ IBRD는 세계빈곤감축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MDGs 의 달성은 빈곤감축노력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또한 IT의 발전을 감안할때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극복이 빈곤감축노력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3. IMFC 회의 주요결과

        가. 회의 요약(커뮤니케 요지)

            ㅇ 세계경제가 세계무역의 건실한 신장, 지원정책 및 긍정적인 금융시장 조건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성장세 지속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지속발전을 위한 건실하고 균형잡힌 정책과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긴요

                - 이를 위해 재정건전화(및 연금, 의료보장제도 개혁), 구조조정,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정책 추진 필요

                - 또한 통화정책은 점진적으로 중립적 기조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

                - 한편, 유가의 급등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하방위험 (downside risk)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

            ㅇ IMF의 세계경제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기능, 금융위기 예방 및 해소 기능 강화가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안정에 긴요하므로 경제분석 및 정책권고 강화, 정책권고의 적정성 검토 등이 필요

            ㅇ 개방된 다자통상체제는 세계경제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개도국 발전에 중요하므로 DDA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회원국 모두의 협조를 촉구

            ㅇ IMF는 정책권고, 능력배양, 부채탕감을 포함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회원국들이 거시경제의 안정과 고성장을 이룩함으로써 MDGs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PRSP)에 따라 IMF가 저소득회원국 들에게 빈곤완화.성장지원금융(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을 지원하는 것을 지지하며, PRGF를 포함한 향후 저소득회원국 지원 추가 재원마련 노력강화  

        나. 주요 토론 내용(장과장이 청취실에서 모니터링)

            ㅇ Manuel G24 의장(남아공)

                - MDGs 달성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GDP의 0.7%를 ODA로 공여해야 하나 실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이 필요

                - 개도국의 IMF 쿼터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개도국의 비중을 증대할 수 있는 새로운 Quota Formula가 필요

            ㅇ De Rato IMF 총재는 세계경제가 30여년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금융환경도 대체적으로 좋은 상황이지만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세계경제는 앞으로 재정건전화, 구조조정지속 및 DDA 성공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ㅇ Greenspan 미연준의장은 세계화의 진행으로 GDP대비 무역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저축을 국내산업에만 투자하는 'Home Bias' 도 지난 10년동안 감소함으로써 세계경제에 활력소가 되어 왔다고 지적. 그는 또한 미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적자와 관련, 이를 대폭 줄이는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현재 미국은 수입이 수출보다 50%나 많아 경상수지적자가 많지만 미국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많은 것은 불균형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한 금융제도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같은 유연한 국제금융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Sarkozy 프랑스경제장관은 빈곤축소를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며 이는 곧 가용재원 마련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부의 예산이나 부채탕감액을 증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탄소세나 Tobin's Tax(투기성 단기자본거래에 부과)와 같은 Global tax 시행방안을 적극 논의 할 것을 제안  

    4. DC 회의 주요결과

          가. 회의 요약(커뮤니케 요지)

            ㅇ 개도국들의 지속가능성장,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적정부채, 개방무역, 고용창출, 빈곤축소 및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MDGs 진전을 추구

                -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MDGs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

            ㅇ 민간부문에 의해 추진되는 경제성장은 새로운 일자리와 높은 세수를  제공하여 빈곤축소를 위한 공공지출 재원을 마련해주며, 이는 국가 주도의 빈곤축소노력에 매우 중요

            ㅇ DDA 협상의 성공은 세계빈곤축소에 기여할 것이므로 회원국들의 적극 참여 및 IMF/IBRD의 협력을 요청

            ㅇ 경제성장 기반강화를 위해 많은 나라들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을 필요로 하는 바, 세계은행의 Infrastructure Action Plan의 이행활동 확대 계획을 환영

            ㅇ 지금까지 Poverty Reduction Strategy(PRS)의 성과를 환영하며, 보다 효율적인 PRS 이행을 위해 내년도 세계은행이 PRS 집행정책과 전체적인 조건들을 검토해 주기를 요청

            ㅇ MDGs 달성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GDP의 0.7%를 ODA로 조속히 공여해 줄 것과 국제개발협회(IDA)에 적절한 규모의 재원을 적기에 제공할 것을 다짐

                - 또한 세계은행과 IMF가 국제금융지원제도(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IFF), Global Tax 등의 활용가능성을 분석한 것을 환영

                * IFF: 개도국에 대한 원조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제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개도국을 선지원한 후 추후 재원공여국이 납부한 개발원조자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방안

            ㅇ 외채과다빈곤국 채무경감제도(HIPC Initiative)의 운용시한이 2006.말까지 2년 더 연장된 것을 환영

        나. 주요토론 내용(장과장이 청취실에서 모니터링)

            ㅇ Manuel DC 의장은 많은 개도국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부분이 MDGs의 내년도 목표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새로운 재원마련을 위해 IFF, Global Tax 및 자발적 공여 등의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야 한다고 언급  

            ㅇ Wolfensohn 세계은행총재는 원조가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제반 원조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조를 받는 수원국들의 적극적인 태도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IFF, International Taxation 등 새로운 형태의 원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ㅇ 상기 새로운 형태의 재원조달방안들에 대해서는 참석자간 의견이 상반되었는 바, Krueger IMF 부총재와 프랑스가 지지입장을 표명한 반면 미국(Taylor 재무차관) 및 스위스(Deiss 경제장관)은 이에 반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