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회의 개요 2001년 2.13-14간 개최된 제130차 무역위원회는 추가 무역자유화의 범위와 방식, 비회원국의 무역과 개발 보고서, 회원국의 국내 NGO와의 대화 경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보고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 나라는 박상기 주OECD 대표부 공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2. 차기 무역자유화 협상의 범위와 방식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130차 무역위원회에서 대다수 참가국 대표들은 금년말 Qatar에서 개최되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이 성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벨기에 등 몇몇 참가국 대표들은 민감한 협상의제에 대한 검토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오히려 부담만 될 수 있다는 신중한 견해도 표명하였다. 가. 뉴라운드의 출범 전망 무역위 의장은 토의 시작에 앞서, 차기 협상의 성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는데, 먼저 지금까지 협상이 무역협상 전문가들간 협상이었다면, 향후 협상은 parliamentarian negotiation의 성격을 점차 강하게 띄게 될 것이라는 점과, 둘째 지금까지 협상이 사실상 미국과 EU간 타협과정이었지만 앞으로는 Quad 이외 세계경제 주요 참여자들이 active players로 참여하는 복합적인 협상 게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대표는 서비스와 농업분야 협상이 진척 속도 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참가국간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차기협상의 출범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다만, 미국은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이행문제가 뉴라운드 출범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행 분야에서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홍콩은 서비스협상은 3월 중간평가를 위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3월 이후 전망이 불투명하고, 농업협상은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행문제는 광범한 context 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과 뉴라운드의 11월 출범을 위해서는 의제 협상을 7월까지 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아이슬란드는 카타르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2003년 5차 각료회의에서의 출범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벨기에와 스페인, 스웨덴 대표도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시도하는 무모함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 대표는 현재까지 뉴라운드 출범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간 경제호황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개도국의 관심사인 이행문제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인 점도 있다고 분석하고,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대표는 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금년 상반기 안에 의제 협상을 마쳐야(wrap up) 하고 정치적인 momentum을 살리기 위해 상반기중 비공식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나. 차기 협상의 의제와 범위 EC 대표는 투자, 경쟁을 포함시키는 데 대해 일부 개도국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국들로 하여금 최종 협상결과를 보고 마지막 순간에 참가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EC는 이를 "복수국간 협정방식(plurilateral approaches)"이라는 표현보다는 "opting out 시나리오" 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C 대표는 환경관련 eco-labelling과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무역협상의 의제로 다루어진 바가 없지만 ILO, UNCTAD 등 관련 국제기구와 협조로 대화를 개시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대해 홍콩 대표는 투자, 경쟁은 각 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뉴라운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협상방식과 관련해서는 plurilateral 또는 opting out 방안을 환영하지만 동 방안이 뉴 라운드에 미칠 영향은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 스웨덴 대표는 최근 달라진 EU의 입장을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1) 시장접근이슈에서 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관세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루어야함, 2) 정부조달에서 투명성 제고방안이 상위 이슈로 조정될 것임, 3)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 논의가 필요함, 4) trade defense measure로서 반덤핑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함, 5) 다자간 환경규범과 WTO 규범간 조화와 상충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6) 개도국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함. 일본은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서는 포괄적 의제가 채택되어야 하며, 점진적 접근방법(incremental approach)은 쓸데없는 노력이라고 말하고, 투자·경쟁에 대한 EU의 제안을 일종의 돌파구(breakthrough)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일본은 이행문제의 초점을 TRIMs와 섬유(textile)에 초점을 맞추어야하며,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지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업 및 산업단체들과의 적극적 대화를 주문하였다. 호주 대표는 차기협상의 출범 여부가 미행정부의 통상정책방향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근 부시행정부가 통상정책의 비중과 중요성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나, 만약 수위(watermarks)가 높아진 상황에서 뉴라운드 출범 노력이 재차 실패할 경우 세계무역체제가 직면할 심각한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대표는 기설정의제 (BIA) 및 이행 문제에 대한 논의의 진전은 다른 이슈에 대한 협상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만 가능했던 것이므로 기설정의제(BIA) 및 이행문제는 여타 이슈들과 사실상 연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BIA 및 이행 이슈는 여타 이슈들과 함께 보다 넓은 틀 속에서 협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 지역협정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차기 다자간 무역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에서 다수 회원국 대표가 지역협정과 다자협정간 상호보완관계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홍콩 대표는 높은 수준의 지역협정은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반면, 역외국에 대해서는 block으로 작용하고 다자무역협상을 수행할 resources를 소모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지역협정에 대한 OECD의 연구 착수를 희망하였다. 우리 대표도 지역협정은 대체로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무역전환(trade-diversion)효과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지역협정에 관한 OECD 무역위의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본 대표는 지역협정이 무역자유화 노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지역협정이 다자규범에 합치하는 한 무역자유화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스웨덴 대표는 지역협정이 역내 정치 및 경제 양면에 미치는 분석작업이 병행되어야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양면적 분석작업이 뉴라운드 출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였다. 핀란드 및 덴마크는 지역협정이 긍정, 부정의 양면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다자체제에 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한다면서, 이 분야에 대한 OECD의 연구작업 개시를 촉구하였다. 3. 비회원국의 무역과 개발 보고서 참가국들은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개도국 그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무국이 작성한 "무역과 개발 보고서(Trade and Development Issues in Non-OECD Countries)" 2차 수정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다수 참석자들은 아직도 보고서가 OECD 회원국 관점에서 기술된 부분(예: 핵심 노동기준, 무역과 부패 등)이 많고, S&D 관련 개도국을 차별화(tiering)하려는 시도는 개도국의 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개도국이 희망하는 상품 분야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접근 방향 제시가 미흡하다는 점등을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의장은 2차 수정안의 내용 중 상당부분이 선·개도국간 적절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수 참가국들의 지적에 따라, 각국별 입장을 수렴하여 재론하기로 하였다. 4.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보고서 2001년도 5월 개최 예정인 OECD 각료회의에 보고될 지속개발보고서 중 무역·투자 자유화 부분(5-6장)에 대한 검토에서 EU 대표는 무역·투자 자유화는 빈곤감소 및 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지속개발 및 사회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권고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대표는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approach) 자체는 수용하지만 이는 science-base precautionary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뉴질랜드 대표는 보고서가 환경 및 사회적 목적을 위해 scientific evidence가 없는 경우에도 precautionary measures를 장려하는 듯한 표현을 있음을 지적하고, precautionary principle 관련 science-base 와 rules-base 원칙간에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대표는 환경조치(PPMs 등)들이 다자무역체 제의 기본원칙과 배치할 수 있는 민감한 이슈인 만큼 주의해서 다루어져야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멕시코 대표는 노동기준과 관련된 보고서 내용과 이를 기초로 한 결론부분의 취지가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5. 국내 NGO와의 대화 경험 캐나다, 호주, EU 등이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확충하기 위해 참가국들이 자국내 NGO와의 대화 추진 사례를 발표하였다. 캐나다 대표는 캐나다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NGO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동 가이드라인은 협의절차의 투명성, 이슈 및 입장에 대한 명확성, 참석 대상의 포괄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책임성 등을 주요 요소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대표는 국내 NGO들과의 대화 사례를 설명하고, OECD가 NGO와의 협의를 위한 바람직한 modality를 제시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6. 2001년 하위순위 사업 조정 OECD의 새로운 예산제도(PRAS : Prioritization and Resource Allocation System) 도입으로 인해 무역위원회 예산의 3%가 삭감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무국은 하위순위사업 조정을 위해 1)우선 순위 조사에서 하위를 차지한 code of conduct, corruption과의 수평사업을 없애는 대신 여분의 예산을 NGO와의 협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 투입하는 방안, 2) 무역동향보고서 발간을 삭제하는 대신 NGO와의 협의 경험, 또는 신경제와 서비스 분야 분석작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의 견해를 타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참가국 대표들은 하위순위 사업조정에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에 비추어 동 분야의 하위 사업은 가급적 유지하고, 금번 회의시 일본이 신규로 제안한 "전자상거래"관련 작업계획을 현행 전자상거래 후속작업으로 추진하거나, 또는 신경제와 서비스 분 야 작업계획이 채택될 경우 이와 함께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기로 하였다. 7.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와의 비공식 대화 참가자들은 제129차 무역위에 이어서 금번 회의에서도 OECD 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uncil)간 비공식 대화를 갖고, 뉴라운드 출범에 대해 업계의 관심을 청취하였다. Dow Chemical 등 주요기업 대표로 구성된 BIAC 참가자들은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서는 미 의회가 새로 출범한 부시 행정부에 fast-track authority를 부여하도록 국제사회가 다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한다고 말하였다. 상당수 참가국 대표들은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업계의 뉴라운드 출범 지지활동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과 산업계가 좀더 적극적 자세를 가져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BIAC측은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전면에 나설 경우 심각한 비난(reputation risk)을 살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가국 대표 들과 BIAC측은 세계화 추세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과, 범세계적 이슈에 대하여 기업이 좀더 proactive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일단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8. 신임의장 선출 제 129차 무역위(2000. 10월)까지 의장을 맡아온 Arne Rodin 스웨덴 외교통상부 통상국장이 주칠레 대사로 전임함에 따라 공석이 된 의장직에 스위스 정부내 WTO 담당 대사로 있는 Mr. Luzius Wasescha 대사가 선임되었다. Wasescha 신임 의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GATT/WTO 다자협상에서 수차에 걸쳐 기본골격과 주요 개념에 대한 기본구상을 제공해온 OECD의 전통을 상기하면서, 다자간 협상 출범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감한 이슈에 대한 토의를 선도하고, 잠재적 통상 이슈의 발굴에 앞장서온 무역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9. 관찰 및 평가 미국, 일본, EU등 주요국가들은 이행문제 등 UR협상 이월의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지연되고있는 상황에서, 차기협상의 성격으로 "개발 측면"이 사실상 공식화되고, 전통적으로 무역협상 지지세력인 제조업계조차 WTO 다자간 협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국내적 사정에 비추어, 금년말 다자간 협상 출범을 위한 "정치적 의지" 표명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참가국 대표들은 뉴라운드 출범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매체들이 금년말 WTO 각료회의에서 다자간협상 출범 가능성을 꾸준히 보도하고있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국들은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OECD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점은 금번 회의의 주요 성과라고 판단된다. 1) 개도국의 능력배양에 필요한 기본구상과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년 4월 개최되는 무역위 기간중 무역위와 개발원조위간 합동위(일명 "brainstorming") 개최 (WTO 사무총장 참석 예정) 2) 주요국 기업 및 산업계의 뉴라운드 협상 출범여건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방안을 OECD 차원에서 검토 (예: BIAC의 창구 역할) 3) 미주, 구주, 아시아등 지역화추세를 둘러싼 기대와 염려에 대하여 OECD가 엄밀한 분석작업을 시행, 합당한 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