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2001.2.28(수) Thygesen(덴마크) 의장 주재로 표제회의를 개최하고, Euro 지역의 구조개혁정책, 재정 및 통화환율정책을 논의하였음. ㅇ주검토국 : 일본, 스위스 ㅇ Euro 대표단 : M. G. Brouhns 벨기에 재무장관 등 13명 2. 회의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ㅇ Euro 국가에 대한 경제검토는 그동안 세미나 형태로 열렸으나 이번 회의부터 공식 Review로 개최됨에 따라 EMU측에서는 Euro group*의장인 M.G. Brouhns(벨기에 재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Hogeweg ECB 경제국장 등 Euro 지역의 핵심인사들을 대표단에 포함시켰고, 일본은 Ushigima 경제재정부 장관 자문관 등 영향력있는 인사를 다수 대표로 파견하는 등 각국이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음. * EU 15개국중 EMU 회원국 12개국 재무장관 모임. ㅇ 이날회의에서 논의된 핵심적인 사항은, - 유로출범 2년째인 2000년 유로의 거시경제 성과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며 향후 경제운용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경제의 hard-landing, 유가상승과 유로평가절하의 영향이 현재화됨에 따른 물가상승우려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였음. - 유로경제의 신경제현상과 관련하여 유로지역이 90년대 하반기 들어 미국경제와 유사하게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높은 성장세를 지속한 것이 사실이나 성장의 동인이 생산성 증가보다 고용증가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신경제조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였음. 이러한 관점에서 신경제의 확산을 위하여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 증가처럼 새로운 도구의 활용 증가만으로 어렵고 생산물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등에 걸친 포괄적 구조개혁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었음. < 미국과 유로지역간 성장의 원인 비교> (증가율,%) 유 로 미 국 91-95 96-00 91-95 96-00 -1인당 GDP 0.75 1.97 1.14 3.24 -경제활동참가율 △0.07 0.70 0.03 0.16 -근로시간 △0.31 0.03 0.10 0.22 -1근로시간당 GDP 2.10 1.07 1.25 2.47 -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유로출범을 계기로 유로각국이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를 축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세율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날 회의에서는 유로지역의 높은 조세부담 및 한계세율이 근로 및 투자의욕을 저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세율인하는 경제의 공급능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음. 그러나 동등한 규모의 재정지출삭감없이 세율인하만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팽창재정이 이루어져 통화정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음. - 유로화 환율의 적정 수준을 계량화할 수는 없으나 유로경제의 fundamental을 고려할 때 저평가되어 있다는데에 대체로 동의하였고, 특히 ECB 관계자는 작년 9, 10월의 환율 개입이 유로화를 안정시키고, 시장이 경제의 fundamental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였으며, 중앙은행이 환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물가안정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음. 3. 이번 회의에서는 유로 각회원국별 논의를 지양하고 유로 전체 차원의 framework관련 문제만을 논의함에 따라 개별국가적 상황을 토대로 논의해야만 실질적인 결론 도출이 가능한 구조개혁 이슈 논의등에서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통합 등 보다 구체적인 이슈를 채택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