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OECD개발센터는 6.18-19간 양일간에 걸쳐 아시아 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아태지역에 있어서의 기술발전과 빈곤구제"를 주제로 한 제 7차 아시아개발포럼을 개최하였음. o 첫날은 전문가회의,둘쨋날은 공개컨퍼런스의 형식으로 열린 동회의에는 태국의 Suwit Khunkitti부수상, Francois Huwart 불 상무장관이 각각 주제발표자 및 개막연설자로 참가하였으며,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는 신명호 부총재가 참가, 기조연설을 통해 기술발전이 아태지역에 있어 빈곤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하는 방안에 관해 진지한 논의를 가졌음. II. 동 회의 논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회의 주제 및 개최배경 o 기술의 발전은 자본축적과 함께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또한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으나, 반면, 성장과 기술발전이 빈곤구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같은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전파되는 사회제도 및 정책적 환경에 달려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술발전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빈곤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이번 회의의 목적이 있었음. 2. 주요 발표 및 토의내용 가. Timo Goeschl(영국 캠브리지 대학) 및 Tim Swanson(런던칼리지 대학) o 1950-1998간 기간중 세계전체로는 1인당 경작면적은 50%가 감소했으나, 반면 곡물생산량은 15%가 증가한바, 동기간중의 급격한 인구증가를 감안하면 기술발전에 의해 괄목할 만한 농업산출 및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짐 o 그러나, 작물별로 산출고 및 생산성증가를 비교해 보면, 특정작물에 있어 선·후진국간 두드러진 격차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나는 데, 동 배경을 조사해 보면,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잘 될 수록 첨단기술의 발전에는 기여하지만, 반면에 동기술의 전파를 저해하며 이에 따라 여사한 기술을 구매하지 못하는 후진국의 생산성 정체로 선후진국간 격차가 심화됨을 알수 있음.(동인은 보리,면화,옥수수, 기장, 쌀, 사탕수수,콩, 밀등 8개 주요 농작물을 대상으로 선후진국간 생산성 격차를 조사한바, 첨단기술발전이 빠른 옥수수 및 사탕수수의 경우 생산성 및 산출고격차가 상대적으로 컸음을 실증적으로 분석) o 상기분석에서 기술발전의 속도와 동기술의 전파속도와는 역상관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충실한 보호는 그 결과로 기술도입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음. 나. Maurizio Bussolo 및 David O'connor(OECD개발센터) o 인류역사에 있어서 산업혁명(1820)전과 후의 일인당 GDP는 각각 연율 0.05%와 1.21%로 성장한 것으로 추계되는 바, 이에는 기술발전이 크게 기여한 것은 틀림없으나, 반면, 여사한 발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인 여건의 구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수 있음. o lipton(2001)등이 농업에 있어서 기술진보가 보건수준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교육.훈련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가를 통해 신기술을 발전시키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는 기술-빈곤간 선순환 가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가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아직 부족하며 ICT의 빈곤감소에 대한 장기적 영향도 아직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음. o 지적재산권 보호가 개도국의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도 아직 이를 객관적으로 계량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역사자료가 부족하여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음. 다. Nihal Amerasinghe (아시아 개발은행) o 현재 전세계인구 60억중에 약 절반인 28억명이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약 5분의 1인 12억명이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같은 절대 빈곤인구의 68퍼센트(9억명)가 아시아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지난 40년동안 세계는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지속했으나, 20개 고소득국 소득평균은 20개 저소득국 소득평균의 37배로 동 기간중 2배로 늘어나는등 빈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음. o 아시아에 있어서 절대빈곤인구수는 1970년도에는 총인구의 60%에 달했으나 2000년도에 와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바, 이는 녹색혁명의 성공적 추진에 크게 기인함. 그러나 소지역별, 국별로는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바, 1975년도에 59%에 달했던 총인구중 절대빈곤인구의 비중은 남아시아가 아직도 43%의 비율을 보이는 데 반해 중국은 22.2%, 동남아시아는 11.5%로 각각 급격히 개선되었음. o 농업생산성 증가에 있어 생명공학의 기여도는 보건과 환경에 덜 유해한 기술의 선택 및 활용에 관한 정부의 선택과 법적.제도적 기반의 정비, 농촌 기반시설에의 투자등 보완적인 환경의 유무에 크게 좌우될 것이며, 새로운 기술과 품종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공지하면서 이에 대한 빈국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함. 라. Yun-Hwan Kim(아시아 개발은행) o 아시아에 있어 신흥산업국들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정보통신의 발전이 뒤지고 있으며, 선.후진국간 정보격차에 더하여, 국내 지역간 정보격차도 심각한 상황인바, 아러한 정보격차를 조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금후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o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통신기반시설의 확충등 공공부문의 투자확대와 병행하여 관련산업의 민영화와 교육 및 훈련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망되며, 이러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요구됨. 마. Michael Lipton ((영국 서섹스 대학) o 196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 걸친 녹색혁명(Green Revolution)기간중 세계의 빈곤은 농업생산력의 확대에 힙입어 대폭 감소하였으나, 80년대중반이후 그같은 개선속도는 현저히 감소하였는바, 이는 녹색혁명을 대체한 유전자혁명(Gene Revolution)이 점차 이윤동기에 따른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신기술의 발전이 영세농보다는 대규모 기업농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기본식량의 증산보다는 사료나 연초등 환금작물의 증산에 더욱 집중한데에 기인함. o 금후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공업화, 환경악화등에 따른 경작면적의 축소등 식량증산에 부정적인 여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조만간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를 겪을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며, 무엇보다도 농업에 있어서의 신기술 발전이 식량증산쪽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 유전자변형작물의 보건 및 환경위험등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동분야 연구와 혁신을 저해하고 이에따라 빈곤해소에 부정적인 결과가 야기되지 않도록 적절히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