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2001년 6월 28일(목) 2001년 캐나다 경제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캐나다의 거시경제동향 및 주요 구조조정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주 검토국 : 프랑스, 벨기에 ㅇ 캐나다 대표단 : 재무부 Mr. Jeremy Rudin 경제분석국장 외 5명 2. 회의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ㅇ 2000년 중 4.4%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던 캐나다 경제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급격한 둔화세를 보여 2001년에는 성장률이 2.3%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내년에는 미국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3%를 상회할 전망임 ㅇ 이번 회의에서는 캐나다의 ① 높은 정부부채 비율 축소 ② 세계잉여금 발생시의 50:50 rule(공공지출 50%, 정부부채축소 또는 세율인하 50%) 운용상의 문제 ③ 공공지출의 합리적 통제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음 - 사무국을 비롯한 대다수 회원국 대표들은 캐나다 정부의 부채비율 축소가 미래의 세율인하 및 공공지출 증대여력으로 이어지는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산운용시 정부부채비율의 축소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 - 캐나다 정부대표는 최근 미국의 세율인하에 따른 캐나다의 세율인하 압력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1년 세계잉여금의 2/3을 세율인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언급 - 주 검토국인 벨기에 대표는 캐나다 정부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50:50의 원칙은 수년에 걸친 재정건전화 조치이후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부채감축 보다는 "balanced budget or better"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정부부채비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 - 우리나라 및 스페인대표 등은 공공지출의 효율적 통제방안과 관련하여 예산운용주기를 2년으로 할지 아니면 이보다 길게 5년으로 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지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후 집행을 모니터링하는 효과적 지출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예산운용상의 절도를 확립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