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표제회의가 2.22-23간 파리 OECD 본부에서 WTO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OECD 차원에서 최초로 개최됨.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포괄적인 의제를 대상으로 하는 뉴라운드 협상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바, 주요 논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I. 주요 논의 내용 1. 뉴라운드 협상 (뉴라운드 출범) 모든 참가국들은 뉴라운드의 조속한 출범을 지지하나,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을 언급 EC는 금년중 출범 추진 의지를 표명 일본은 뉴라운드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미·EC 등 Quad가 이니시어티브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협상범위) EC, EC 회원국, 한국, 일본 등 대다수 참가국들은 포괄적 협상 지지 입장 표명 한편, 미국은 협상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신축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으며, 여타국도 신축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노동문제)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등 일부 유럽국가는 WTO에서의 노동 기준문제 협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멕시코, 체크, 폴란드 등 개도국과 호주, 스페인은 반대입장 표명 2. BIA 협상 미국, 호주 등 다수국은 BIA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EC는 BIA 협상은 뉴라운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우리나라는 뉴라운드 출범 없이는 BIA 협상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3. 개도국 관심사항 대부분 참석자들은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서는 개도국 관심사항 해결을 통한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과도기간 연장문제는 각국의 사정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연장하기 어려운 바, 사안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4. OECD 무역위 작업 계획 우리나라는 무역위 작업계획에 반덤핑 문제에 관한 사실조사 분석작업을 추가하고, 무역과 투자 자유화 혜택에 관한 2차연구에 아시아 금융위기 국가의 사례 연구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일본, 멕시코, 호주 등은 지지하였으나, 미국은 반대 Ⅱ. 관찰 및 평가 1. 뉴라운드 조기출범 전망은 향후 수개월간 BIA 협상, WTO에서 합의된 소규모 작업계획(mini-package)에 관한 협의 및 미국, EC 등 주요국간 의견조정이 어느 정도 진전된 후에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금번 회의시 참석국들은 개도국이 중시하는 과도기간 및 기타 이행문제 전반에 대해 대체로 시애틀 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표명된 선진국의 기존입장을 유지한 바, 향후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개도국들의 지지확보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