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00.10.5(목)~6(금)간 파리에서 개최된 제38차 OECD 정보통신위원회(ICCP) 정례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주요 논의 내용 ● 사무국의 경과보고(의제3) IT는 전례없이 생산성, 고용, 성장을 제고하는 원동력, 따라서 총괄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요구 IT의 발전속도가 빠른 만큼 이에 맞는 신속한 연구 필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미시적 연구와 거시적 정책의 병행 중요 민간부문에도 문호를 개방함으로 경험을 상호간 feed-back하여 충분한 토의를 input하는 것이 중요 생명공학에 대한 프로젝트, IT+biotech이 새로운 분야로 부각 ● OECD 각료이사회 및 G8 오키나와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제 4) (내용) 금번 ICCP 정례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 IT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 매김 정보격차(Digital divide) 역시 중요하며 특히 개도국을 포함한 비회원국으로의 spill-over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동 사항은 2001년 G8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이며 이를 위해 G8은 디지털 기회작업반(Digital Opportunity Task Force; DOT Force)을 편성함. G8 및 EU(각 2명씩)와 9 개도국 등 27명으로 구성 (의견) ICCP는 정보보호, 인증제도 및 규제 또는 규제완화에 대한 input이 가능(일본, 스위스) 다른 국제기구 및 사업자 그룹 등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시너지와 보안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함(스위스, 캐나다, 이태리, 네덜란드) 수요와 공급의 측면으로 구분이 필요하며 특히 후자의 경우 정보접근 수단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프랑스, 캐나다) ● 디지털 경제의 틀 형성에 관한 SIIA의 발표(의제5) (내용) 지난 18개월 동안 6개의 주요 추세(trends)에 대한 설명 ① The business of policy ② Software as a policy ③ The value of information ④ Education any time, any where ⑤ Customer empowerment ⑥ Digitization of business 발표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역할 또는 규제와 관련된 부분 IT 산업은 상당부분 시장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 또는 정책의 필요성은 상존함. 정부와 민간간 상호 정보의 교환 등 feed-back이 필요 IT 산업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기 때문에 정책의 timing도 매우 중요함. 민간부문의 요구는 잠재성장과 기술한계 등을 고려하여 규제는 최소화 및 기술중립적이어야 하며 시장의 추진력을 중요시하여야 함. 유관 기타 분야와의 연계성 필요 정부는 활성화 요소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야 함. (의견) 데이터 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 등의 비즈니스는 online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로 인한 상거래의 종결을 위해서는 운송 등 물류산업(logistics)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강조(벨기에, 이태리, 미국, EC). 이에 대해 사무국(Nezu DSTI 국장)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운송을 필요한 여타 사업 또는 그 구조나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치적 결정이 필요함을 설명 ● 성장 관련 수평 연구 - 제2단계 과제(의제6) (의견) EU 대표는 OECD의 연구내용이 EU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 예 : E-Europe Initiative, EU summit 등 일본은 신경제 발전을 위한 IT 선도 및 SME(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 각종 정책 소개 프랑스, 미국 등은 시장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과 공급측면의 중요성 역설 ● 전자상거래(의제7) (1) 행위준칙(Codes of conduct) (내용) 사무국은 각국에 질의서(Questionnaire)를 송부한 바, 이를 통해 각 회원국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통요소를 추출하는 방법 채택 질의서는 9개국 17명의 volunteer의 e-mail 교환 등을 통해 이루어짐. 2001.1월경 동 답변 내용 발표 예정 (2) EMEF(신흥시장 전자상거래포럼) 준비 상황 (내용) 총 참가자는 약 500명 정도 예상되며, 대상은 회원국 30개국 및 비회원국 30여개국, 국제기구 등 15개 단체에서 참여 예상 참가 대상 명부의 신속한 제출 요구 참가자 미확정시 참가 인원이라도 명시(회원국 5명선) 발표자 명단도 조속히 송부(향후 2주내) G8 DOT-Force에서 World Bank 및 UNDP 등 국제기구와 OECD간 협력강화 필요 (의견) 인터넷 트래픽, 수용능력 등 인터넷 관련 국제이슈를 더욱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음(EU, 캐나다) BIAC은 사업자 입장에서 ITU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정책에 대한 권고는 민간부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그 내용 또는 시행 방법 등의 중요성 강조 각 Session이 추구하는 목적을 명백히 하고 이에 참가하는 대상, 발표자의 적정성 고려 필요성 강조(BIAC, 캐나다) ● 정보통신 서비스정책(의제8) (의견) 우리 대표단 상호접속과 관련 설비경쟁과 서비스경쟁의 고찰은 매우 중 요 데이터시장의 부상으로 새로운 접속패러다임 부상 전통적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및 교훈을 통해 향후 데어터 시장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 2. 관찰 및 평가 금번 OECD ICCP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3월 이후 산하 작업반의 활동현황 및 Bologna 각료회의 등 관련회의의 결과를 보고 받고, OECD 각료이사회 및 G8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IT 헌장 등에 관한 후속조치를 논의함. 동 위원회에서는 향후 주요 활동 영역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 및 정보격차의 해소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Okinawa IT 헌장의 후속조치에 있어서 OECD의 역할이 강조되었음. 향후 OECD내에서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논의에 있어서 미국의 SIIA(Software &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등 민간부문과의긴밀한 협력이 요청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에관한 EMEF 회의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동 이슈들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기타 회원국들의 사례를 파악,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