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표제회의가 2000.10.6(금)~7(토)간 파리에서 개최되었는 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참석자 우리측 현정책 청와대 정책비서관을 비롯하여 OECD 존스턴 사무총장, 셀튼 콜버 사무차장, 미, 일, 독, 영 등 OECD 회원국 및 슬로바키아 등 옵저버 국가의 대통령실 또는 수상실 고위관리가 참석하였으며, 주재국 수상실 Stumpf 장관이 주재함. ● 정부 중앙기관(대통령실, 수상실)의 역할 정부중앙기관이 조정역할(coordinationg role) 강화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부 중앙기관의 조정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적인 권위나 power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며,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한 민주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최고지도자에게 대한 직언의 중요성 최고지도자에 대한 직업을 집지키는 guard에 비유, 위험이 있을 때에 예고하는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부처간 기능 배분 한편, 정부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부처간 기능배분이 나라별로 다르며, 어느 한 형태가 유리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데 동감을 표명함. 예를 들어, 예산기능을 재정부(또는 경제부)에 부여하고 있는 나라와, 별도기관으로 두고 있는 나라가 각각 절반 정도임. 일본의 경우 내년에 총리실에 경제정책(예산 포함)을 다루는 위원회를 둘 계획임. ● 전자정부 이태리, 한국, 헝가리, 체코 등 대표가 자국의 전자정부 사례를 설명한 후 의견을 교환함. 전자정부는 단순히 컴퓨터 사용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OECD 회원국간 경험을 교환하고 사무국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늘여나가기로 함. ● 우리 대표 언급 내용 현정책 정책비서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국민의 정부 수립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쉽을 바탕으로 한 개혁정책의 추진내용과 전자정부의 추진 내용(서울시의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등 구체사례를 바탕으로)을 설명하였으며, 마지막 session에서는 유럽지도자와 아시아 지도자가 참여하는 제3차 ASEM 회의에 대한 OECD 회원국 중앙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음. ● 향후 행사 및 관련 건의 OECD는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회의를 2001.3 이태리 나폴리에서 개최예정임.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전자정부 경험과 계획, 전략 및 실천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 정부 관계부처의 관심과 참여가 요망됨. 2. 유고사태 금번 회의시 주재국 Stumpf 수상실 장관은 유고사태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적법한 정부가 속히 들어서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 또한 주재국 Orban 수상이 유고사태 논의를 위해 해외방문 일정을 앞당겨 10.6 오후에 귀국하였다고 언급함. 이와 관련,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상실 관계자에게 주재국 정부가 유고사태에 관한 단정적인 입장 표명을 국제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다소 이례적인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였던 바, 모든 EU 국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일 것이라고 답변함. 이는 주재국이 과거 동구권국가중에서 나토에 먼저 가입하였고, EU의 조기 가입을 실현하려는 의지 표명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관측됨. 3. OECD 존스턴 사무총장 방한 금번 회의에 참석한 OECD 존스턴 사무총장은 10.18 매일경제신문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세계지식경제포럼 참석을 위하여 방한 예정임. 이와 관련, 동 포럼은 유럽지도자와 아시아지도자가 참석하는 ASEM 회의 직전에 개최되는 바, OECD가 유럽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감안하여 동인의 방한일정에 특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ASEM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차원에서 우리정부 고위층의 존스턴 사무총장 면담을 적극 검토 요망함. 유럽국가들은 OECD의 활동을 유럽의 중심체인 EU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의 지도자들에 대한 OECD 사무총장의 영향력이 적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