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서브프라임 사태관련 동향 논의 (라운드 테이블)

      □ 사무국은 보고서에서 과거 호황기동안 축적되어온 리스크들이 실현되면서 지난 여름 금융시장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

o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부실이 1차적으로는 대출자들의 파산을 가져왔지만,

   - 2차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지급능력(solvency) 문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은행간시장과 단기머니마켓의 유동성 위축 등 보다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지적

o 서브프라임 사태 직후, 더 큰 시장불안 확산과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중앙은행들은 비상 유동성을 공급하고 미국 FRB는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 최근 금융불안 여파로 차입매수(LBO) 활동이 감소하였으며, 많은 M&A 딜의 가격이 재조정되거나 취소되었다고 진단

     □ 민간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향후 금융시장 및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감독당국의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매우 다양한 견해를 제시

* JP 모건, HSBC 등 국제금융기관, 무디스·피치·S&P 등 신용평가기관 및 민간 투자자문사 등 관계자

o 일부 참석자는 신용경색 우려가 아직 어느 정도 남아있으나 기업과 경제 펀더멘탈이 양호한 상태이므로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봄

   - 기업실적이 양호하고, 서브프라임 사태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신흥국 등 여타 경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


o 반면, 다른 참석자들은 최근 사태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투자은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투자은행들의 신용창출 능력이 감소하였다고 지적하면서

   - 그 결과,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고, 민간수요 감소와 함께 기업의 도산가능성을 높이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미국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 특히 그동안 많은 해외차입을 해 온 동유럽 신흥국들의 경우 높은 환율 변동성과 선진국 금융기관의 불안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또한, 금융시장의 투명성(transparency) 제고와 신용평가회사(rating agency)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o 유동화 과정의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투명성 개선의 주체와 방법, 목표치에 대하여는 이견을 보임

  - 다수의 정부대표들은 감독당국의 규제를 통한 투명성 제고방안을 제시한 반면,

  - 민간전문가들의 경우 투명성 제고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이 따른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의 자율적인 치유능력에 대한 신뢰를 당부

  -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순히 정보의 양을 확대하는 것 보다는 정보의 질을 제고하고 정보해독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

o 많은 참석자들이 낮은 등급의 기초자산이 유동화 과정을 통해 보다 높은 등급의 증권을 창출해 내는 메카니즘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신용평가회사가 리스크 모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을 비판하였으나

  -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은 금융상품이 복잡할수록 모델에 의존하게 되며, 특히 신종 상품의 경우 충분한 자료수집이 어렵고, 리스크 모델을 실제 시험해 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

2. 구조화 상품(structured product) 관련 논의

     □ 사무국은 주요국의 저금리 정책과 중국 등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외환보유액 축적 등으로 발생된 글로벌 초과유동성이 차입의 확산과 구조화 신용상품의 급성장을 가져왔다고 분석

o 증권화와 CDO, SIV의 창출로 대출자의 리스크가 제3자에게 이전되고 있으며, CDO는 액면가액이나 모델평가가치로 기장되는 바,

  - 이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지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 손실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투명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

o 사무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동성 공급, 지급능력 개선, 감독규제의 3가지 영역에서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

  - 먼저, 과도한 단기규제조치는 시장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구조조정의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당분간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며, 

  - CDO의 손실이 현실화되고, Conduit이나 헤지펀드들이 대규모 파산에 이를 경우, 이는 지급보증이나 대출약정 등을 통해 은행의 손실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손실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은행의 적정한 자본확충이 필요

  - 아울러, 금융상품 및 가격설정의 투명성, 신용평가, 무리한 대출관행, 부외거래 운용의 적법성, 지급보증기관의 자본금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

     □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비정상적인 개입이 아니라 목표금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책틀안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

o 다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ABCP, 은행간 시장, 투자은행의 익스포져 등에 대해서는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부문들이 가지는 총체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시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 IMF는 은행들의 재무제표가 여전히 견실한 상태이며, 자산 유동화는 리스크를 여러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금번 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각국 대표들은 유동화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신용평가회사의 이해상충, 신용평가방법의 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 일부에서는 성급하고 과도한 규제가 시장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

     □ 한편, 홍콩 대표는 중국을 대변하여 외환보유액의 증가가 미 국채 투자로 이어져 수익률을 낮춘 것은 사실이나, 최근 사태의 핵심 문제인 서브프라임과 같은 위험자산의 스프레드가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어 온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

3. 인도 금융시장 개혁 상황 소개

    □ 금번 회의에서는 OECD의 비회원국과의 관계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경제무대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인도 대표단을 초청하여 90년대 이후의 인도의 금융시스템 개혁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회의참석자들과 질의·답변을 가짐.

    □ 인도대표단은 금융개혁을 크게 은행시스템, 자본시장, 국제금융시장에의 통합 등 3부문으로 나누어 소개함.

o 은행시스템은 대외제약요인 제거를 통한 은행의 수익성 개선, 적절한 건전성 감독(prudential norms),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Big Bang'식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인 방식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음.

  - 정부소유 은행에 대한 민간의 지분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주주기반을 확충하고, 외국은행의 진출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여 경쟁을 강화

  - 바젤 Ⅱ 협약에 따른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시켜 나가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감사·공시기준을 도입

o 자본시장 개혁에 있어서는 국내 회사채 시장의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인도 증시의 급등은 견조한 경제 펀더멘탈(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 9%이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PE ratio도 2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음.

o 인도 금융시장의 국제금융시장에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 외국기관투자자의 인도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02년에 158억불이었던 외국기관 투자자의 순투자액이 06년에는 520억불로 크게 증가

  □ 회원국들은 인도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 여부문제와 외환보유액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외환보유액의 일부로 국내 Infrastructure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o 이에 대해, 인도정부는 현재로서는 은행의 민영화수준까지 민간 지분소유를 허용할 계획이 없으며 정부가 최소한 51%의 지분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히고

o 인도의 외환보유액이 규모는 크지 않으나 필요최소한은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외환보유액의 축적보다 이를 적절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