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OECD 각료이사회 주요 논의 결과 상세보기|주요논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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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OECD 각료이사회 주요 논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기구환경과
작성일: 2009-07-21
조회수: 1609

2009년 OECD 각료이사회가 6.24(수)~25(목)간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 30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경제국 10개국 등 총 4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개최되어 ▲OECD 전략방향 ▲경제회복방안 ▲녹색성장 ▲무역과 투자를 위한 시장개방 등을 논의하였음.

각료이사회는 성명서(Ministerial conclusions) 및 녹색성장 선언문(Declaration on Green Growth)을 채택하고 폐회하였음.

q 녹색 성장

모든 회원국들은 ‘녹색’(green)과 ‘성장’(growth)은 병행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며, 녹색성장 정책이 세계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유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하고, OECD가 ‘글로벌 녹색성장 전략’ 중간 보고서를 내년 각료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이슈의 각료이사회 의제 채택 및 동 선언서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영국, 미국, UNEP 등은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
- 한 총리는 Gurria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녹색성장 세션에서 우리의 ‘녹색뉴딜정책’을 상세히 설명

q 경제회복 방안

회원국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금까지의 정책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정책기조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 또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나 이의 이행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
- 다만, 그간 지속적인 재정 확대로 인해 재정 건전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은 필요함을 지적

q 무역과 투자를 위한 시장 개발

참가국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DDA협상 조기 타결 ▲Aid for Trade 강화 ▲무역금융 확대 ▲OECD 역할 강화 등을 강조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Standstill 약속의 충실한 이행과 DDA 조기 타결을 위한 정치적인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역 증진을 위한 무역금융 확대 필요성을 강조

q OECD 가입 및 관계 강화

OECD 사무총장은 중국, 인도 등 관계강화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ull participation’을 부여하는 OECD plus를 제안한바, 상당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동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일부 국가들이 OECD의 동질성(integrity) 훼손을 우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향후 이사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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