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개 요

• 2009년 12월 10일(목) 파리에서 경제검토위원회(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EDRC) 특별회의가 개최되어 OECD의 G20 기여, EDRC의 운영 개선 등의 이슈에 관해 논의함.

II. 주요 논의내용

1. G20와 OECD의 협력 관련

• Padoan 사무차장 겸 신임 Chief Economist가 G20 추진 현황 및 OECD의 기여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브리핑
  • G20는 현재 목적, 기능 등의 측면에서 구체화 과정(identifying)에 있으며, peer review, confidence building이 중요한 상황
  • framework과 instrument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고, global imbalance의 해소에 대한 기여, IMF 등과 비교한 OECD의 비교우위 등이 OECD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이며, 현 상황에서는 quality보다는 정보의 packaging이 문제

- Going for Growth, EDRC 등 OECD는 구조적 이슈에 강점이 있으며, 특히 중국이 환율에 대한 언급에마저 거부감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OECD는 global imbalance의 민감한 이슈들을 다자적 조정의 일환으로서 논의하기에 적절한 기구

- OECD는 조세 및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감축 등의 이슈와 관련해서 이미 G20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기여방안에 대해 top level 및 실무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 중

• 중국(인도, 브라질 포함)과의 관계가 OECD 입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G20에 대한 OECD의 참여에 대해 OECD 회원국의 지지가 소극적이라고 불만을 표명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 회원국들은 G20에 대한 OECD의 접근성, OECD가 기여할 수 있는 사항, EDRC 입장에서의 기여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동 이슈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
  • OECD가 보다 visibility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을 개입시키기 위해 당근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경제 검토, 중국 경제 관련 특별 세미나 개최 등이 예가 될 수 있다고 언급
  • EDRC의 구조적 이슈에 관한 분석이 G20에 유용할 수 있으며, 경제정책위원회(EPC) WP1, WP3 등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EDRC 검토도 향후 국제적으로 spill-over되는 사항, 국제적 이슈에 대해 보다 중점을 둘 것을 제안
  • 아울러 OECD가 주요 이슈에 관해 G20에 제안하기에 앞서 사전적으로 회원국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G20 비회원국들은 G20 관련 정보의 보다 적극적인 제공을 요청

2. EDRC 운영방안 개선 논의

① EDRC 절차 및 검토 방식 개선

• 의장은 EDRC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
  • 회원국들은 각  counsellor의 발언이  capital과 조율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capital로부터 보다 많은 정부를 제공받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항변도 제기
  • 사무국은 회의에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언급들이 key isseus에 focused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fact에 대한 질의는 사전에 사무국의 담당자를 통해 해결할 것을 요청
    
    
    
• 의장은 EDRC에 여타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제공하는 문제와 EDRC 결과의 활용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 의장단이 개선방안을 정리해서 1월중 배포한 후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
  

② 주요 이슈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EPC/WP1과의 관계 강화

• WP1에 대한 EDRC의 기여 방법과 관련, 덴마크에서 WP1 어젠다를 사전에 EDRC counsellor들에게 배포하여 comment를 받고, WP1 사전 회의 개최시기를 앞당겨 그 논의 결과가 WP1 어젠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

• 주요 이슈에 관한 세미나와 관련, cross-cutting 이슈에 대한 informal한 소규모의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출구전략, 녹색성장, GDP 측정, 보건경제학 등을 제시
  • 사무국은 15~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conference room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응

③ 여타 위원회 및 작업반의 논의결과 반영

• 독일 대표는 주요 이슈에 대해 교육, 조세, 혁신, 금융, 정부 위원회 등과의 논의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OECD 입장에서 통일된 권고를 생산하기 위해서 관련 위원회의 작업을 확인하고 각 counsellor에게 그 내용들이 전달(post)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안
  • 이를 위해서 EDRC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개별적으로 posting하는 시스템을 제시
  • 한편, EDRC의 논의결과를 다른 directorate에 전달하는 시스템의 존재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사무국은 공식적인 전달경로는 없다고 답변

④ EDRC　웹사이트 Launch

• 독일대표와 사무국은 EDRC 웹사이트가 구축되었으며 향후 자동적으로 여타 회의의 논의 결과 등이 게재되는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