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주요 논의 결과

▲ 2010년 OECD 각료이사회가 31개 OECD 회원국과 9개 비회원국의 총리(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및 각료들의 참석 하에 개최되어, 각국의 재정건전성과 고용증진, G20 등 글로벌 경제 협력,  
     성장 동력으로서 녹색성장과 무역 등에 대한 정책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각료이사회는 각료 성명서(Ministerial Conclusions) 및 국제 금융ㆍ기업 활동의 적절성ㆍ청렴성ㆍ투명성에 
     관한 선언(Declaration)을 채택하고 폐회하였음.

(재정건전성과 고용)

□ 참가국들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는 아직 미약한 경제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장기 지속성장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
    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

(회원국 확대 세션)

□ 금번 각료이사회에서는 31번째 회원국인 칠레에 대한 환영과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3국의 가입
   초청에 대한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며, 동 3개국의 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OECD는 34개 회원국으로 확대될
   예정
  ㅇ 회원국들은 가입절차가 진행 중인 러시아와 관련, 러시아 가입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러시아의 
       OECD 사무소를 보강하여 가입심사를 지원하고 심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러시아의 OECD 가입을 
       WTO 가입과 병행하여 진행하는데 동의

(글로벌 경제 협력)

□ 참가국들은 OECD가 지난 각료이사회 이후 G20 등 여타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OECD의 세계 경제 
    현안 대응의 적실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평가 

(기업활동의 적절성ㆍ청렴성ㆍ투명성)

□ 회원국들은 의장국인 이태리가 제안한 '기업활동의 적절성·청렴성·투명성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동 선언문의 이행력 및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서 모니터링과 비회원국 동참 필요성을 논의

□ 참가국들은 향후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원천으로서의 혁신과 녹색성장, 개발 이슈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추진방안에 관해 논의

   ㅇ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서의 혁신에 
        주목하고 혁신의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정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ㅇ 각국은 녹색성장이 환경 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임에 
        공감 하고, 이러한 녹색성장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원천임에 동의
        - 우리나라의 주도로 2009년 각료이사회시 선언으로 채택되었던 녹색성장은 이제 OECD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정착되고 있고, OECD의 전략 방향을 논의한 개막 세션에서 발언한 국가 모두가 녹색성
          장을 OECD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
   ㅇ 참석각료들은 자유무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으며, 고용, 혁신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G20가 기여해 줄 것을 기대

2 참석 성과   

□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G20 outreach 활동 전개
 
   ㅇ 서울 정상회의 준비 현황 소개 및 세계경제협력의 핵심포럼인 G20의 논의에 OECD의 기여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ㅇ 특히, 금번회의시 국제 금융ㆍ기업 활동의 적절성.청렴성.투명성 원칙 및 무역 세션에서 G20를 통한 협
         력 방향 제시

 □ 녹색 성장 선도국가로서의 우리 위상 제고

    ㅇ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설립 등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추진현황 소개 및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녹색성장이 OECD의 주요 과제로 정착하는 데 기여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자유 무역 강화 및 DDA 조기 타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 결집 필요성 재확인

   ㅇ 지속가능 성장, 고용 창출, 혁신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자유무역의 긍정적 기여 및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을 위한 G20의 정치적 모멘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금번회의시 채택된 국제 금융ㆍ기업 활동의 적절성ㆍ청렴성ㆍ투명성 선언의 G20 등 여타 국제포럼에서의 
     확산 추진을 통하여 세계 금융ㆍ실물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