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08차 OECD 특별집행위원회(ECSS)가 2010.10.28-29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어 OECD의 G20에 대한 기여, 최근경제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

  가. 내년도 OECD 각료이사회 의제
 
   ㅇ OECD는 50주년 각료이사회 의제로 양성평등, 개발, 반부패, 성장과 고용, 무역분야 등이 예상된다고 소개.
        특히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내년도 각료이사회에서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 형태
        로 발간되어 향후 OECD의 중심업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

  나. G20에 대한 기여

   ㅇ OECD는 한국 정부의 지원과 협조로 G20 세르파회의, 재무장관회의, 개발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G20 정상회의 의제설정 및 개발어젠더를 중심으로 OECD의 기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개발어젠더가 핵심 G20 의제에 포함된 것은 한국의 이니셔티브라고 언급

  다. 글로벌 경제고용 현황

   ㅇOECD는 아래 요지로 경제 현황, 금융 및 노동시장에 대해 브리핑
       - OECD 회원국 경제회복은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한면 여전히 취약점 내포
       - 공공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기 전 부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 실물 경제보다 환율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몇 구가는 과도한 압력에 대한 반발로 보호주
         의적 대응조치로 이어질 조짐이 있는 바, 강하고 안정적이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국가 간 공조전략 필요
       - 바젤 III 합의결과는 일부 은행에게 과도한 위험부담을 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바, 자본건전성 기준
         이 계획보다 약화되었음.
       - 경제회복의 효과가 일자리 창출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격적인 회복, 인적자원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고용확대 정책이 필요
       - 장기 실업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향후 구직활동, 인력자원 보전(장기 실업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손실방지), 전반적 고용수준, 효과적인 노동력 공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실업인구에 대한 사화안전망 제공, 효과적인 재고용 활동 지원책이 필요한 바, 구직 활동 지원, 저숙력
         노동자에 대한 기술 교육 지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마련,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