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각료이사회가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개발전략, 무역과 성장 등을 주제로 5.23~24간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각료성명, OECD 개발전략 등을 채택한 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의제별 주요 논의결과 

    ㅇ (포용적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skills) 제고, 교육, 고용, 창업에 있어 양성평등 증진 중요성 강조 

    ㅇ (개발) 개발정책정합성(policy coherence) 강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및 지식공유 제고를 목표로 하는 OECD 개발
        전략 채택 
        -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 강조 

    ㅇ (무역)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위한 협력강화, 일자리 창출 및 성장을 위한 무역원활화 역할의 중요성이 중점 제기 
         ※ 5.23(수)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무역원활화 및 DDA 이슈 논의 

    ㅇ (핵심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중국, 인도, 인니, 남아공, 브라질 등 핵심파트너 국가와 협력 강화에 지속 노력하기로 함 
        - OECD-5개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 채택은 무산


2. 러시아 및 콜롬비아 OECD 가입문제 

    ㅇ 러시아 가입 완료시한을 인위적으로 정하지 않고 가입 심사를 진행할 필요성 강조 및 러시아의 지속적 개혁을 요청 
        - 법의 지배, 반부패 등이 개선할 분야로 자주 거론 
          ※ 러시아는 2013년 G20 정상회의 또는 2014년 G8 정상회의 이전까지 OECD가입 완료 희망 의사를 기표명 

    ㅇ 콜롬비아 가입문제는 정식의제로 논의되지 않음 
         ※ 콜롬비아는 5.14 OECD 가입신청서를 접수

3. 평가 및 전망 

    ㅇ 금년 각료이사회에서는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양성평등 문제와 개발전략이 핵심의제로 
        중점 논의 
        - 특히, 다수국이 개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평가 

    ㅇ 무역에서는 부가가치교역 측정 및 서비스 교역 제한지수 분석 작업에 대한 지지가 확인된 바, 동 분야 작업 확대 전망 

    ㅇ OECD와 핵심파트너 5개 국가간 협력 강화 문제는 OECD의 핵심과제로 지속 다루어질 될 전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