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아베 일본 총리 기조연설(09:45-10:20)

 ㅇ 지난 20년간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고통 받은 일본 경제는 본인이 제창한 ‘3개의 화살(팽창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규제개혁)’ 정책을 통해 세계성장의 동력으로서 그 지위를 회복하고 있으며(The Japanese economy is back), 조세(소비세 인상), 전력생산, 의료서비스, 등 각종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ㅇ 일본은 ASEAN, EU, 호주 등과 함께 동시 다발적으로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자유무역, 법의지배 등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규범이 지배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동 질서에 참여하려는 국가는 이러한 근본적인 가치를 일본과 공유해야 할 것임.
    - OECD 차원에서는 주요 신흥국 등 비회원국이 이러한 규범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ㅇ 일본의 부가가치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 및 제조업 생산 공장에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로봇의 활용을 확대하여,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행해 나갈 것이며,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며, 창업정신(venture spirit)을 고무하여, ‘벤또(도시락)’와 같이 각 개인의 역량을 살리는 가운데,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임.

2. OECD 동남아 지역프로그램 공식 출범식(10:25-10:50)

 ㅇ 아베 총리는 동남아 국가들은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는 동시에 2015년까지 경제통합을 달성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바, 동남아 국가들이 OECD 동남아 지역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3L’, 즉 linking, listening, learning을 통해 도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동남아 프로그램의 공식 출범을 선포함. 

 ㅇ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동남아 프로그램 이행은 △ASEAN 통합 블루프린트 등 기존의 역내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역내 국가간 개발격차 감안해야 하며, △각 지역 고유의 상황 및 관행을 고려하여, 개혁 지원 작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함. 

 ㅇ 미얀마 경제기획부 장관은 미얀마는 금년 ASEAN 의장국으로서 동 지역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투자 환경 검토 및 교육•기술 역량 제고 등을 위해 동남아 프로그램이 기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함.   

 ㅇ 캄보디아 상무장관은 OECD가 ASEAN 경제 통합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고, 캄보디아는 아베 총리가 언급한 '3L'을 통한 개혁 노력을 실시할 준비가 되었다고 함. 

 ㅇ 필리핀 통상장관은 향후 지역정책네트워크(Regional Policy Network)가 구성되는 6개 핵심 분야 중 인적자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기술 분야, 중산층 성장을 활용하여 투자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분야, 선진국의 생산기지로서 동남아 지역의 기능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역량 강화 분야에 동남아 프로그램이 지원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