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개최 결과

※ 자료출처: OECD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 결과 등

1. 배경

o OECD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는 OECD 환경정책 프로그램의 이행을 책임지는 위원회로 평균 8개월마다 1회, 2년간 3회 개최되는 회의임.

o 이번 회의는 4.23~25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회의로 개최, 2015-16년 향후 2년간의 OECD 사업계획 등을 논의함.

2. 기후변화 협상과 관련한 OECD의 역할

o (개요) OECD는 지난 수십 년간 기후정책과 관련, 환경정책 위를 중심으로 개발원조위, 투자위 등과 수평적 협력연구 추진

- OECD 주요 사업은 ①국내 녹색투자 정책체계 강화 ②탄소가격 설정 ③기후변화 적응 지원 ④UNFCCC협상 지원 등

o (국내 녹색투자 정책체계 강화) 녹색금융․투자 및 지역정책 기본골격 등에 초점을 두고 “2℃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체계 전환 연구 추진


o (탄소가격 설정)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등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명시적 가격을 설정, 배출감축에 대한 기술 중립적 인센티브 제공 연구 추진
- 효과적인 탄소 비율은 국가마다, 그리고 상이한 에너지 이용에 따라 다양하며, 각 항목별 같은 용도의 연료들에 따라서도 상이

o (기후변화 적응 지원) 비용-효과적인 적응 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 설계, 기후대응형 인프라 투자, 기후복원력 증진 수단, 위험관리 체계 등 연구

o (UNFCCC 협상 지원) OECD-IEA 기후변화 전문가 그룹(CCXG)은 협상과 관련한 기술 이슈에 대한 이해 증진과 대화 촉진을 위한 중립적 플랫폼 제공

- OECD 회원국, 비회원국, 민간 및 시민 사회 부분이 포함된 현재 CCXG는 비협상 환경(non-negotiating environment)에서 주요 협상이슈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 도모에 효과적

- 2013년 배출회계, 기후금융, post-2020 저감공약 구조 등에 대한 연구 추진, 2014년에는 “2015년 합의구조”, “유연하면서도 지속가능한 합의 방안”, “기후금융의 복제 및 규모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

3. 2015-16년 사업계획(안)

o 사무국의 2015-16년 예산안은 현재 Part I 및 현행 및추가 제공 논의가 있는 자발적 기여금(VC)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함
- Output Area 2.3.1 환경동료평가, 지표 및 전망
․ 사업: 환경성과평가(EPR), 환경지표․통계 관리, CIRCLE, 신규 환경문제
- Output Area 2.3.2 기후변화 및 자연자원 관리
․ 사업: 기후복원적 경제 전환, CCXG 활동, 기후적응 및 개발, 물 관련 경제학 및 정책,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학 및 정책
- Output Area 2.3.3 환경, 보건 및 안전(화학물질 포함)
․ 사업: 자료상호인증(MAD) 이사회 규정 이행 수단, 현대 생명공학 제품안전 규제 조화 수단, 농약 및 바이오사이드 평가 및 관리수단, 화학사고 및 오염물질 예방수단, 설비 및 제품의 오염물질 배출정보 공개
- Output Area 2.3.4 환경 수단, 혁신 및 분야별 정책
․ 사업: 물질․폐기물의 지속가능 관리, 환경정책설계․평가, 무역과 환경

o 2015-16년 사업계획(안)과 관련, 회원국들은 사무국에서 제시한 초안에 대해 승인, OECD 전체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함

4. 기타 논의사항

o OECD에서 진행 중인 환경무행동 비용(CIRCLE) 연구 및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NAEC) 관련 사업에 대한 그간의 연구 진행 경과를 공유함

o 환경성과평가보고서 양식과 관련, 세번째 평가사이클에서 도입한 새로운 양식(일반-녹색성장-회원국 선정 2개 특별주제로 구성)에 동의하고 이 포맷을 유지하기로 함

5. 정책적 시사점

o OECD가 그간 기후변화와 관련 분석 작업을 진행해 온 바, 향후 기후협상과 관련해 관련 연구 추이 및 결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출처 : 주OECD 대표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