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ECD 네덜란드 경제보고서 주요내용

1. 거시경제 상황

□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던 네덜란드경제는 재정건전화의 지속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매우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

o 민간소비는 추가적으로 축소되다가 2015년에는 실질소득 증가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업률도 고용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다 2014년 말에는 안정될 것임

o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1%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상당한 경제 여력을 감안할 때 상당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네덜란드 경제는 다양한 상․하방 리스크에 직면해 있음

o 하방 리스크로는 마이너스 저축률(사회보장부담금 제외), 실질소득 감소,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마이너스 부의 효과 등에 따른 가계소비의 부진 가능성,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거래 및 주택투자 부진 가능성, 유럽중앙은행의 은행자산 질 평가 및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 어려움 등이 있음

* 2013년 4분기 기준 임료대비 및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장기평균에 비해 각각 5% 및 20% 높은 수준임

o 반면 상방 리스크로는 예상보다 강한 소비자신뢰, 세계무역 회복 등을 들 수 있음

2. 재정정책

가. 현황

□ 재정정책은 최근 주요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공공재정에 대한 노령화관련 압력을 축소함으로써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도 강화되었음

o 재정체계는 강건한 상태이나 유럽연합(EU)기준의 강한 준수(commitments)로 지출측면에서의 자동안정기능의 중단, 재정건전화계획의 잦은 변경을 야기하는 가운데 재정정책을 경기순응적으로 만들었음

o 국제 조세와 관련 다국적기업의 조세계획전략(tax planning strategies)이라는 이슈에 직면해 있음

나. 정책권고

□ 지출측면에서 자동안정기제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운데 중기 지출상한을 고수함으로써 당초의 재정체계로 회귀하여야 함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에 대한 대응을 위기 위해 협조된 행동을 위한 국제협상에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하여야 함

o 한편 이러한 국제적인 맥락 범위에서 동 행동을 지지하기 위한 적절한 국내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

3. 은행 및 가계 부채 정책

가. 현황

o 네덜란드 은행부문은 경제규모에 비해 비대하며 글로벌 경기둔화 초기에 해외자산 부실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손실을 겪었을 뿐 아니라 국내 위험요인에도 취약한 상태에 있음

― 은행자본을 강화하는데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 및 핵심(tier I) 자본의 규제비율과 자본에 대한 비가중측정치(레버리지 비율)는 상대적으로 바젤 Ⅱ기준에서는 강하지 않음

― 그러나 은행들은 바젤 Ⅲ 기준을 충족하는데 진전을 보이고 있음

o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부실대출금액은 은행자본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커버리지 비율(충당금/부실대출금액)은 35% 수준으로 유로지역 중앙 값보다 10%p 낮은 수준임

― 은행의 국제자본시장에 대한 의존은 상당한 가운데 위험프리미엄의 변동성은 위기 시작 이후 증가하였음

o 은행들은 부동산시장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주택시장을 개선시키기 일부 개혁조치들이 위해 시행되었음

― 명목주택가격은 2008년 초 정점을 보인 이후 20% 정도 하락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가계의 약 40%는 부채가 주택가격보다 높은 마이너스 주택자산을 보유함

―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규칙적으로 분할 상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50% 이상이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형태임

o 가계는 평균적으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구성 및 분포 상황을 고려할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원금 전부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음

―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은행을 정리하는 적절한 절차는 금융안정 도구의 중요한 요소인데 2012년 중반 손실부담(bail-in) 법안의 도입 등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음

나. 정책권고

o 은행들로 하여금 주식 발행 및 이익 유보 등을 통해 자본적정비율을 더욱 높이도록 유도하여야 함

o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의 완충자본에 대해 바젤Ⅲ 기준의 최대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함

― 아울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은 높은 레버리지비율을 목표로 할 필요

o 주택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이자공제의 축소를 빠르게 시행하여야 함

― 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치가 100%를 상당히 하회하도록 할 필요

4. 중소기업 정책

가. 현황

o 중소기업은 네덜란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금번 위기로 큰 타격을 받았음

― 네덜란드 은행들이 신용조건을 강화한 가운데 대체 자금조달원도 제약되어 있음

― 한편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충분히 이용되지 않았음

o 제약적인 노동시장 규제는 역동적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또 다른 장벽인 가운데 최후의 수단인 자영업(self-employment)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네덜란드 정부는 임시계약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시계약 근로자의 보호를 낮추는 한편 실업 급여혜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고 함

o 혁신 협업과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조세제도는 자영업의 증가를 고양하고 있음

― 창업에 대한 규제 장벽은 낮으나 면허 및 인가 시스템은 제한적이며 일부 규제준수 비용은 OECD의 가장 우수한 국가들에 비해 높음

나. 정책권고

o 중소기업이 직면해 있는 기존의 시장 비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자금 접근을 지원하는 정책수단들에 대해 평가를 지속하여야 함

― 필요할 경우 특히 공적대출보증 등 동 정책수단들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함

□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초기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함

o 중소기업의 대학연구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한편 직접 보조금의 비율도 높여야 할 필요

□ 계획한 대로 해고 위로금(severance pay)의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낮추는 가운데 개인 해고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정규고용계약에 대한 보호수준을 낮추어야 함


* 출처 : 주OECD대표부 김석원 주재관 (원소속: 한국은행), kimsw@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