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 만들기

※ 동 보고서는 2014.5.6,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 주요 자료를 정리한 것임

󰊱 서론

o (목적) 2008년 글로벌 경제ㆍ금융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복원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크게 4가지 분야(경제ㆍ사회ㆍ제도ㆍ환경)를 집중적으로 고찰

- 경제적 복원력: 보다 튼튼하고 포용적 성장 촉진, 충격에 저항력을 키우는 한편 신성장 분야 재원 배분 강화 등 초점

- 사회적 복원력: 위기시에 사회정책을 통한 완충효과 제고, Skills 배양, 사회통합 강화, 세대간 연대 강화 등 초점

- 제도(기관) 복원력: 정부ㆍ공공부문 신뢰 회복, 사회보장 제도 효과성ㆍ효율성 강화 등 초점

- 환경적 복원력: 환경 악화ㆍ자원 남용ㆍ기후변화 등 대응 초점

o (NAEC 보고서 관련내용) 경제위기 이전 정책은 성장이 목적이었고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복지(well-being)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지적

- NAEC 종합 보고서는 복원력 있는 경제성장과 복지를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성 증대, 금융 시스템 강화, 포용적 성장 촉진, 환경ㆍ기후ㆍ인구변화 등 장기 도전에 대응, 정부신뢰 재구축, 국제적 규제 협력 및 정책조정 강화’ 등을 회원국에 제안

o (복원력의 장기 추이) OECD(비 회원국 G20 포함)의 GDP는 ‘96~’10년 연평균 3.4% 성장에서 ‘10~’60년은 2.8%로 낮아질 것

- 많은 국가에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감소, 지식ㆍ혁신ㆍ지식기반 자본(Knowledge-Based Capital; KBC)에 의한 성장, 글로벌 무역 통합 지속(OECD에서 신흥국으로 중심 이동)

- 서비스ㆍ무역업 비중 증대, 상품보다 과업(tasks) 중심 무역 특화, 재정적 압박의 지속, 환경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지속 증가

󰊲 (제1장) 복원력 있는 경제: 거시경제 안정과 일자리 질ㆍ노동시장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o (경제 복원력 주요요인) 한 국가의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의 정도는 ‘금융 부문의 타 국가와 긴밀성,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 가계ㆍ기업 부채 수준, 조세ㆍ사회급부 시스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등 정부의 정책 구조 등’에 달려 있음

- 경제 성장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이고 공정한 분배, 복지 향상을 담보하지 않으며,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인 바 경제ㆍ사회 복원력을 위해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이하, 금융ㆍ신성장 동력ㆍ노동시장ㆍ재정 건전성과 사회목표 간 정책조합 등 7가지 분야 고찰

o (Section 1) 경제성과와 복원력 제고

- 위기 이후 경제정책은 ‘공공부채 축소 등 금융ㆍ거시정책 안전장치 마련, 미시 규제정책과 거시정책 간 연계강화, 물가안정에 초점을 둔 통화정책, 조세분야 혁신(BEPS, 자동정보교환 등), 구조적 개혁 강화, G20/G7 등 국제적 협력 강화’ 중점

- GDP가 그 경제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으며, 소득 불평등 증대 또는 은행 균형수지 악화 등은 GDP로 설명 불가

- 그러나, 친성장 정책과 복원력 간에는 화폐ㆍ재정정책,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 보완 관계의 형성이 가능

* 낮은 정부부채와 재정 균형 건전성 유지는 외부 충격 발생시 사회정책 추진 여지를 주며, ALMP와 같이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촉진하는 정책은 실업의 지속력을 막고 복원력을 강화시킴

o (Section 2) 신성장 동력 개발과 촉진

- R&D, 소프트웨어, 조직 노하우, 지적재산과 같은 ‘지식기반자본(KBC)'은 생산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하며 자본 비중 증가의 큰 요인

ㆍ많은 OECD 국가에서 KBC 투자는 기계ㆍ장비 등 물질적 자본보다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신흥국도 비슷한 추세

* 전체 노동력의 약 13~28%가 KBC 생산에 종사

- KBC의 확산을 위해서는 잘 정비된 생산물ㆍ노동ㆍ자본시장, 재기가 가능한 파산 법제, 지적재산권 보호, ‘빅 데이터’ 활성화 등 필요

ㆍKBC 기반 경제로 변화는 일부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 교육훈련ㆍ직업능력개발 투자 확대,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의 정비가 필요



o (Section 3) 기업가 정신 고양을 통한 생산과 고용수요 변화 대응

- 바이오ㆍ나노 등 새롭고 융합적인 기술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의 본질을 바꾸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생산물 위치에 영향

- 젊은 기업(Young firms)은 OECD 및 비OECD 국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총 고용의 2/3를 담당

ㆍ젊은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진입장벽(행정적 규제), 성장장벽(기업규모 규제), 퇴장 장벽/기업 실패시 제재(파산법) 등 완화 필요

- 기업가 정신 고양을 위해 학교, 직업훈련, 대학단계에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성장 지향의 전략적 skills에 초점을 맞출 필요

o (Section 4) 노동시장 복원력 촉진

- 임금협상 제도가 중앙 단위에서 조정에 의해 결정될수록 구조적 실업이 낮고 외부 충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

-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경제위기시에 기업이 일시적 수요감소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

- 정규직에 대한 엄격한 고용보호와 상대적으로 임시직 채용의 용이성은 위기시에 기업이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 결과 야기(노동력의 비효율적 활용 초래)

- 직업교육훈련과 같은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ies)은 경기 침체기에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실직자들이 빨리 노동시장에 복귀토록 지원

o (Section 5) 포용적 복원력 이행

- 글로벌 심화에 기인한 skills와 노동수요 변화, 신기술이 초래한 고숙련 노동력과 자본의 집중으로 불평등은 지속 악화

- 교육과 ALMP는 불평등 완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생산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 특히, 신흥국은 임금ㆍ고용에도 긍정적

-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에 보다 특화된 정책과 조세ㆍ급부 시스템 개혁 필요(재산세ㆍ소비세 적극 활용)

o (Section 6)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장기 사회적 목표의 균형

- 공공연금ㆍ보건지출 증가, 정부부채(GDP 60% 수준) 압박 등 2060년까지 OECD 국가 절반이 GDP 10% 이상 재정지출 중가 추정 


                                           <2060년 공공연금ㆍ보건지출 추이 및 재정압박>


* Fiscal Gap은 2060년 정부부채 비율을 GDP 대비 60%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공공연금ㆍ보건지출 간 격차

- 조세 정책은 세율 인상보다는 조세포탈 방지ㆍ세원확대가 적절하고, 재산세ㆍ소비세 강화, 탄소ㆍ화학연료 사용에 조세 부과 필요

- 공공지출 개혁은 효율성과 재원의 다양성을 높이고, 연금ㆍ고등교육 등에서 참여자들의 위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

- 교육 분야에서 정부는 대학교육 이전단계, 평생교육에 지출을 우선하고 대학은 등록금에 기반한 학비 대출 시스템이 효율적

- 보건지출은 재원을 일반 조세에서 다양한 funding으로 확대하고 환자의 공동 부담 강화, 의료 공급자 경쟁체제 강화 필요

o (Section 7) 국제협력 증대

- OECD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s)’은 다자간 규제협력과 협상력을 높이고, ‘무역 활성화 지표(TFI)'는 통관절차 향상ㆍ무역비용 축소 등 국제무역 증진에 기여 중

- 특히, 국제무역투자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게임룰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적 규제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국제경쟁법 이행 협력 강화 필요

* 글로벌 합병ㆍ카르텔ㆍ지배구조 남용 등 도전과제에 대하여 한 국가의 관할권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강화

- BEPS 논의 등을 통해 부당한 세입 감소를 막고 기업들간 공정경쟁 유도

󰊳 (제2장) 복원력 있는 사회: 교육과 Skills, 세대 간 연대 이슈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도전과 기회

o (배경) 최근 각 국의 긴축재정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가장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

-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청년 근로자들이 노년층의 연금ㆍ건강보험 등 지출 증대를 부양하게 되어 조세 부담이 늘어남

- 이하, 소득 불평등 추이, 교육ㆍ노동시장 정책 발전방향, 고령화와 관련한 세대간 연대 문제 등 5가지 분야 고찰

o (Section 1) 불평등한 소득 분배

- OECD에서 부유층과 빈곤층 간 격차는 지난 30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고, ‘90년대 중반 이후 캐나다ㆍ덴마크ㆍ핀란스ㆍ스웨덴에서 불평등은 3%p 이상 증가

- 미국은 모든 세전소득에서 상위소득 1%의 비중은 ‘80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고, ’12년 상위 1%가 전체소득 중 약 20%를 차지

* 전체 세전소득 대비 상위소득 0.1% 비중은 미국 8%, 캐나다ㆍ스위스ㆍ영국 4~5%, 호주ㆍ프랑스ㆍ뉴질랜드 3%로 나타남

- 상ㆍ하위 소득 계층 간에는 건강상태, 교육수준, 사회적 네트워크, 투표율 참여 등도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95~’07년, 소득 증가는 대부분 노년층(매년 2% 증가), 근로계층 성인ㆍ자녀 있는 가구(매년 1.7% 증가)에서 이루어진 반면, 청년은 같은 기간 소득이 감소하여 세대간 소득격차 발생

o (Section 2) 포용적 성장 전략을 통한 복원력 강화

- (유아기) 많은 국가에서 조세와 현금급부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현금지원은 출산급여와 육아휴직기간 소득지원 이후 급격히 감소

ㆍ아이들이 성공적 삶을 위한 skills을 갖추고 사회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취뿐만 아니라 더 나은 건강, 활동적 시민으로 참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줄 필요

- (교육정책) 지적 skills 뿐만 아니라 사회ㆍ정서적 skills 강화를 통해 보다 나은 삶으로 전환 가능

* 영국의 아동 사회ㆍ정서적 skills 배양으로 비만율 10%p를 낮춘 사례, 스위스의 자존심 향상으로 우울증을 26%p 낮춘 사례 등

ㆍ양질의 포용적이고 노동시장과 연계된 교육은 개인들이 좋은 경제ㆍ사회적 결과를 얻도록 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에 기여

- (청년정책) 현재 청년층은 가장 교육은 많이 받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대보다 실직위험이 높고 열악한 일자리에 종사

ㆍNEET 등 가장 취약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적인 향상 이외에도 교육ㆍ노동시장 성취, 건강 문제 등 포괄적 정책 필요



- (일자리의 질(Job quality)) 개인과 가구의 복지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참여, 일에 대한 동기부여, 생산성, 총 경제성과에도 영향

ㆍ선진국은 근로자에게는 노동시장 안정성(실업급여, 직업훈련, ALMP 등)을, 사업주에게는 충분한 고용유연성을 제공하는 균형된 고용보호 정책 필요

ㆍ신흥국의 고용 이슈는 실직이나 일자리 부족보다는 공식시장(formal economy)에서 더 나은 임금으로 사회보장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임

- (취약계층) 기존에 노동시장에서 저평가된 여성ㆍ청년ㆍ노년층 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를 통해 세원 증대, 불평등 축소, 사회통합 등 확보 가능

- (고용에서 양성 격차) 지난 20년간 교육ㆍ노동시장 참여율 등에서 격차가 절반가량 줄어들었지만 직업적 분리, 임금격차, 관리직 수, 창업 장벽 등 고용에서 격차는 잔존

* 원인: 높은 양육비용, 직장문화, 사회적 관습, 남성에 비해 높은 무급 가사노동 등으로 여성이 전일제 양질의 일자리에 머무르기 어려움

o (Section 3) 인구변화에 따른 세대간 연대 문제 대두

- OECD 평균 근로계층 인구의 노인 부양비는 ‘60년대 7명, ’12년 4명에서 40년 후에는 2명으로 감소

- 많은 국가들은 고령화 압박에 따라 ‘공적연금 개혁’을 진행(수급 연령 상향, 급여 수준 하락, 조기은퇴 급여 제공 제한 등)

- 대부분 OECD 국가는 재정지원이 일부 되는 ‘장기요양제도’를 운영 중이나, 정책과 지원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음

- ‘01～’11년 도시 고령화는 22%인데 비해 농촌 고령화는 26%로 도농 간 고령화 격차가 있고, 이는 지역 간 서비스 전달체계, 토지 사용, 인프라 구축 수요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 초래

o (Section 4) 새로운 정책접근을 통한 사회적 복원력 향상

- 소득, 부, 건강, 기타 요인들의 불평등 증대로 점점 더 많은 노년층이 빈곤에 처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복지 시스템ㆍ노동시장ㆍ공적연금ㆍ장기요양제도 개혁에도 부정적 영향 초래

- 소득, 부, 건강 불평등과 빈곤 위험이 생애의 조기에 치유되면 사회는 보다 복원력이 강해지고 공공 지출도 줄일 수 있음

- 잘 설계된 사회보호, 건강보험, 노동시장, 이주정책은 불평등을 줄이고 강력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며, 개인들은 기본적 skillsㆍ자신감ㆍ강한 사회 네트워크ㆍ정부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노동시장 참여와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음

o (Section 5) 영양, 건강, 음식에 있어서 복원력 논의

- 식량 부족으로 저소득 국가 중심으로 매년 150백만명이 사망하는 반면, 고지방 음식 등 과다 섭취로 연간 230백만명 사망

- 정부는 공급ㆍ수요 측면의 요인*을 분석하고, 효율적ㆍ효과적ㆍ형평성 있는 정책(정보, 교육, 규제, 조세ㆍ보조금, 혁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충분한 음식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필요

* 가격, 소득, 도시화 정도, 가족ㆍ사회구조, 교육수준 등

- 바이오, 나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음식물 생산은 영양을 향상시키면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함

󰊴 (제3장) 복원력 있는 제도(기관)

o (배경) 개방성ㆍ투명성은 시민과 정부를 보다 긴밀하게 만들고,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결정 과정은 정책이 더 널리 알려지고 시민의 수요에 잘 부응하게 함

- 이하, 열린정부의 역할ㆍ기능, 정부 신뢰 위기,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를 통한 신뢰 회복 등 4개 분야 고찰

o (Section 1) 열린 정부: 시민에게 권한 부여

- (e-정부) IT 발전에 따라 대부분 국가는 온라인을 통해 시민의 수요를 신속히 대량으로 파악하는 등 상호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짐

* 에스토니아는 e-정부 도입으로 조세 행정의 94% 이상을 온라인으로 처리, 유럽 지역의 10% 이상 성인이 온라인 컨설팅 또는 투표 참여

- (시민 감시) 시민 권한부여의 주요 수단으로서 다양한 분야 활용

* 미국 Recovery.gov(정부의 공공 사기, 기금남용 등 시민 모니터링 제도), 영국 TheyWorkForYou(의회 의원 참석율ㆍ투표율, 지출, 재정 이익 등 공개)

- (정보 자유)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정보공개법을 시행 중이며, 시민들은 과거 수동적 소비자에서 공공 데이터의 능동적 생산자로 변화(정보ㆍ경험 공유, 일상문제 등 조언)

* 호주 National Public Toilet Map, 멕시코ㆍ온두라스 SMS를 통한 범죄 사건 발생 실시간 정보 공유

- (예산 공개) 예산 관련 서류와 지출 정보 공개

* 영국 WhereDoesMyMoneyGo.org, 미국 OpenSpending.org, 스페인 Sielocal 등

- (열린정부 미래: 신뢰 관건) 시민들은 자신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정부와 온라인 접촉 않음

o (Section 2) 신뢰 회복

- 2013년 MCM에서 정부 신뢰저하에 우려를 표하고, 각료들은 OECD에게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신뢰구축 방안 모색 주문

- 정부에 대한 신뢰는 투자, 채용, 소비 등 경제적 결정을 촉진하고, 규칙ㆍ규제에 대한 시민의 순응도를 높이며 정치적 리더십 향상

- 정부의 신뢰는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 공정한 조세정책, 효과적ㆍ혁신적 서비스 전달체계, 사회 각 분야에서 양성 평등 확대, 정부부패 방지, 법의 공정성’ 등 기반 위에서 회복 가능

- (OECD 신뢰 전략) 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더 나은 정보 제공, ② 규제ㆍ조세ㆍ예산ㆍ사법 등 신뢰가 특히 중요한 분야에서 정책형성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③ NAECㆍ포용적 성장 등 OECD 정책에 적극 반영, ④ 회원국에 대한 정규 모니터링 등 제안

o (Section 3) 더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 신뢰할 수 있는 정책결정 과정은 믿을만한 관련 정보 제공, 이해관계자 간 분명한 정보 교환, 참여자간 충분한 논의 필요

-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이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을 인식하고, 부당한 사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 공공ㆍ민간 영역 간 직원의 이동 증가(‘회전문 현상’)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공공고용에도 악영향 초래

ㆍ많은 국가들은 ‘냉각기’(공무원이 일정기간 자신의 이전 조직과 연관을 맺지 못하게 제한) 등 일정한 표준ㆍ원칙 운영

o (Section 4) 사회제도: 복원력 증진과 취약성 완화

- (공적 연금) ‘본인이 지출한 만큼 받는 방식(Pay-as-you-go)’에 기반한 은퇴연령 연장, 기여율 상향, 지급율 하향 등 개혁 추진

ㆍ연금수준, 은퇴연령, 기여기간, 기대수명과 연동 등 시스템의 섬세한 조정과 자발적인 사적연금 적용범위 확장 필요

- (보건의료) 기존 방식의 ‘사용자 비용 분담 강화’는 공공지출은 낮출 수 있으나 보건의료의 충분성은 약화시키는 단점

ㆍ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수가 조정, 서비스 제공자간 경쟁 강화, 예산 시스템 정비 등 필요

- (실업급여) 과거 관대한 급여체계, 오랜 지급기간, 폭넓은 수혜자 등은 공공지출 증가와 근로 의욕 저하를 초래

ㆍ효과적인 ALMP와 실업급여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수혜자들이 조기에 노동시장으로 복귀토록 지원하고 재원 절약 필요

󰊵 (제4장) 위험 관리와 환경적 복원력: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정책과 재난 위험 관리 향상을 위한 전략

o (배경) 기후변화, 물ㆍ자원부족 등 환경 도전에 대응하지 않을 시 비용(cost of inaction)에 대한 인식 공유 필요

- 국제사회는 ‘15년 하반기 개최되는 UNFCCC COP21 회의에서 ’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행동에 합의할 것이고, 재정ㆍ투자ㆍ에너지ㆍ무역ㆍ경쟁ㆍ환경 정책의 적절한 조합 필요

- 이하, 성장ㆍ형평성과 환경 간 관계, 환경 악화 방지, 자연재난 극복 방안 등 3가지 분야 고찰

o (Section 1) 성장ㆍ형평성과 환경 간 시너지 & 상충 관계

- 환경 관련 조세나 사용료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는 데 도움

ㆍ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료 보조금이나 조세감면 보다는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을 타겟팅한 보상정책 또는 별개 사회보장 시스템 운영이 정책적으로 효과적

-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료로 대표되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인프라 구축ㆍ유지 관리비ㆍ취약한 가구 지원, 효율적인 물사용 인센티브 제공에 사용됨

- 녹색 저탄소 경제로 전환은 일부 산업과 기업의 고용 증가를 가져오지만 탄소 집약적 산업은 고용 등이 축소될 가능성

ㆍ향후, 환경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구 유형별(소득수준, skills, 직업 등) 효과, skills 미스매치 등 심층분석 필요

o (Section 2) 환경 악화 차단하기

-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 중 글로벌 위험에 가장 큰 영향(극심한 날씨 변화, 해수면 상승 등은 경제ㆍ사회에 지대한 파급효과 초래)

* OECD 연구(OECD@100, CIRCLE)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2060년 전세계 GDP를 0.7～2.5% 낮추고, 기온은 1.5°C 올라감

- OECDㆍIEAㆍNEAㆍITF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효과적 정책 패키지 연구 중

ㆍ①전기 산업 및 시장조직, ②에너지ㆍ환경세 역할(재정, 형평성, 장기성장), ③청정 에너지 개발 관련 자원무역, ④녹색 인프라에 민간 재원 투입, ⑤농업과 에너지 정책 연계 등

- 그 밖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자연자원 사용을 둘러싼 국제 경쟁 격화 문제,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협ㆍ농업 생산량 감소ㆍ식용수 오염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

o (Section 3) 자연재난 위험 관리

- 국가들은 자연재난, 주요사고, 급성질병 등에서 기인한 잠재적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으며, 인구이동ㆍ글로벌화ㆍ기후변화 등으로 지역ㆍ국가 차원을 넘어 글로벌하게 위험이 확산

- 위험 관리와 거버넌스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큰 재난 이후 핵심적인 경제ㆍ사회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을 높이고 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에 있음

- OECD는 ‘중대 위험 거버넌스(Governance of Critical Risks, 2014)'에서 위기관리 수단을 권고

ㆍ①위험 확인 및 평가, ②위험 예방 및 완화, ③재난 위험 대비 및 대응능력, ④위험 거버넌스 구축

- '12년 'G20/OECD 재난 위험 평가와 관련 재정을 위한 방법론(Methodological Framework for Disaster Risk Assessment and Risk Financing)‘에서 효과적인 재정관리 전략 제시

ㆍ①민간시장, 보조금, 다른 수단을 통한 재정 취약성 극복과 보상 구조의 이용가능성ㆍ효율성 제고, ②신속한 재정투입 등 재난위험에 적절한 재정관리, ③신속한 보상ㆍ공공신뢰 구축 등 재난 후 재정보상 규칙 명확화, ④재정의 건전성ㆍ회복력 강화 등

(출처 :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