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OECD대표부 작성 자료)


<2014 OECD 포럼>
                             화석연료 투자는 위험한 사업인가? 
                  (Is investing in Fossil Fuels a Risky Business?)

1. 회의 개요

가. 일시 / 장소 : 2014.5.5 (월) 17:00-18:30 / OECD Conference Center

나. 참석자
ㅇ 사회자: Simon Upton (OECD 환경부 이사)
ㅇ 토론자: Anthony Hobley (Carbon Tracker Initiative CEO)
Michel Gardel (도요타 유럽법인 부회장)
Kumi Naidoo (그린피스 상임이사)
Andrei Gaidamaka (LUKOIL 투자관계 부회장)
Jeremy Oppenheim (New Climate Economy 프로그램 디렉터)

2. 주요 논의 내용

가. 배경 설명 (Simon Upton (OECD 환경부 이사))

ㅇ 기후변화의 가시화로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화석연료 부문 투자는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됨

ㅇ 탄소가격을 제외할 경우, 원유, 가스 및 석탄 생산 단가에 따라 경제성 있는 화석연료의 매장량 규모는 변화 (Resources to reserves, IEA/2013)

ㅇ 사회자는 ExxonMobil의 “현재 화석연료 가격을 감안할 때, 경제성 있는 매장량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난항, 에너지 수요 증가와 삶의 질․경제 편익 제공을 위해 현행 화석연료 사업이 좌초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인용하며, 토론자의 의견을 요청

나. 토론자 발언 요지

□ Anthony Hobley (Carbon Tracker Initiative)

ㅇ ExxonMobile의 입장은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고의적으로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고 평가
- 20C 초 증기기관 (기차)에 대한 낙관론을 기초로 내연기관 (자동차) 투자를 거부하여 결국엔 파산한 Baldwin사의 파산을 예시하면서, 화석연료 투자도 유사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언급

ㅇ 2011년 이후 진행된 투자에 대한 재무 분석 평가에 따르면, 화석연료부문 투자는 비용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분석 결과, 향후 10년간 화석연료 개발에 6-7조 USD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금년에는 회사별 손익분기점에 대한 분석이 진행중

ㅇ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관련 규제 및 석탄-석유-가스 관계에서 석탄 사용이 피크에 달했다가 급격히 낮아진 사례에 대한 분석 필요성 강조

□ Michel Gardel (도요타 유럽법인 부회장)

ㅇ 도요타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차량 생산이라는 명확한 비전 아래, i)온실가스 저감, ii) 성능 향상, iii)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를 추진 중
ㅇ 자동차 관련 온실가스 저감대책은 단일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지만, 적정한 차량이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시간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
- 단거리 도심형 자동차는 소형 전기차가 적정, 장거리용 차량은 전기차의 에너지 밀도 (가솔린의 1/50) 문제를 감안 하이브리드 혹은 내연 엔진 (연소엔진은 15-20년후 사라질 것으로 예상) 차량이 적정, 장기적으로 2015년 출시 예정인 수소연료 세단 차량 등의 기술을 준비 중

ㅇ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자가 운전차량의 경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운전습관 실천 등이 중요

□ Kumi Naidoo (Green Peace)

ㅇ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투자가 위험하나, 단기적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 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ㅇ G20에서 5년 전 논의한 바 있는 1.5조 USD 규모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이 많음

ㅇ 전 세계가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2℃이내 기온 상승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 및 저감대책 추진 필요
- 현재 0.8℃ 상승,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농업/이상기후/극지방 등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석탄 의존도가 높은 중국 등 개도국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등 화석연료 전환 문제는 선진국에 국한된 것 아님

ㅇ 국가적인 관점에서 화석연료 투자와 관련, 개별 기업이 아닌 사회적 편익을 고려 필요

- 신재생에너지 지원, 에너지효율 투자 확대 및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을 통해 에너지원간 공정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ㅇ 아울러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미 존재하는 대중의 우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의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

□ Andrei Gaidamaka (Lukoil)

ㅇ ExxonMobile 입장에 해답이 있으며, 내륙에서 생산되는 순수한 전통 원유 (pure conventional continental oil) 분야 투자는 경제적 관점에서 위험하지 않음
- 비전통적 화석연료 개발을 위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당분간 수익성 있는 화석연료 부문 투자를 중지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가격 역시 세금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은 상황

ㅇ Kyoto protocol은 시장이 작동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메커니즘이며, 화석연료 산업이 첨단기술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등 경제적 기여도 큼

□ Jeremy Oppenheim (New Climate Economy)

ㅇ 향후 25-40년간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발전 정도, 소비자 행동과 인프라 전환 등이 주요 과제이며, 기관 투자자들과의 상담 결과, 문제는 저탄소 자산(low carbon asset)에 대한 부족한 투자임을 확인함

ㅇ 기술개발을 통해 청정에너지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현재의 수익성이 높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경우,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시스템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 존재

ㅇ 화석연료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 매우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이해와 엄격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함
- 화석연료 매장량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 현재 경제성을 확보한 매장량은 기존 사용량 대비 석탄은 10배, 석유는 2배가 존재함
- 적정기술 개발 시 가채 매장량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 존재. 대기오염규제 강화 등 적정한 기술개발을 통한 연료전환 유도 정책 필요

ㅇ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시스템을 변화시킬 유일한 방안은 “기술”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과 에너지정책의 통합이 중요
- 종합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 분야 뿐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른 대기질, 공공보건문제 등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책적인 대응 체계가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킴

ㅇ 석유산업 부가가치 사슬의 90%, 석탄 산업은 이의 60%를 각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 청정에너지 중심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임

다. 토론/질의 응답 요지

□ (토론) 화석연료 산업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관련

ㅇ (Andrei Gaidamaka) 화석연료 산업이 창출한 일자리 및 지대한 경제적 기여를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화석연료 사용 폐지 결정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야 함

ㅇ (Anthony Hobley) 전통적 화석연료산업의 저탄소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기후 안전형(climate safe) 화석연료의 선택이 필요함

ㅇ (Kumi Naidoo) 그린피스 입장에서 당장 관련된 화석연료 산업을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별 회사가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사업을 선택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임
□ (질의) 단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화석연료 전환 투자에 대한 전망은?

ㅇ (Jeremy Oppenheim) 경제는 기술에 의해 촉발되는 경쟁을 통해 발전하나 에너지 부분(운송 부분 포함)의 화석연료의 독점적인 지위가 문제로 작용하여 저탄소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장애로 이어짐
- 신기술의 적용과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추진과, 화석연료, 특히 석유 부분의 기술독점(technological monopoly) 해결이 필요

3. 관찰 및 평가

□ 관련 주제에 대해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토론자 선발 필요

ㅇ 사회자가 제시한 배경설명의 기초가 되는 연구를 진행한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전문가가 토론자에 포함되었을 경우,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궁극적으로 화석연료 투자의 위험성을 높일 것이라는 경고적 메시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토대로 토론자 선발 필요